[2011년 핵심 경제 이슈 10] 정교한 대응 시스템 필요…발상 전환 요구도

(9) 북한리스크

2010년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천안함 침몰로 균열음을 내기 시작한 남북 관계는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지만 ‘북한 리스크’는 2011년에도 한국은 물론 세계경제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남북 관계 경색은 올해 대북 교역이 급감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일반 교역 규모는 지난해 1~11월 4만64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같은 기간(6만4900달러)에 비해 30%가량 감소한 금액이다.

더욱이 지난해 5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교역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6~11월 교역 금액은 1만71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만9200달러)에 비해 무려 56%나 줄어들었다.

외국인들은 ‘바이 코리아’ 앞장서

군이 연평도에서 18일부터 21일사이에 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1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군병력이 순찰을 돌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sy5179@newsis.com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들어서만 3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며 주가 2000 시대를 이끌고 있다.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 비록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대응을 했지만 최근에는 학습 효과 때문에 악재가 생길 때 오히려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연평도 사격 훈련이 있었던 당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 별다른 문의 전화가 없었다”며 “이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북한 악재를 주식 매수의 기회로 인식하려는 경향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2011년에도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국자본의 특성상 남북한 긴장 관계가 장기화하면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필요하면 적기에 대책을 구사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더구나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위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는 기존의 남북 관계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대북 정책의 요체는 ‘비핵·개방·3000’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상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영선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최근 ‘연평도 위기 극복의 대북 복합 전략’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과 ‘제재’라는 좁은 폭 안에서 움직여 왔다”며 “통일·외교·군사를 아우르는 안목을 갖고 대북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환론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게 맞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대북 외교·안보 라인이 강경 일변도로 짜여 있는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창 기자 cha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