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0’]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책임의 시대

아시아의 공공 정책과 클라우드 컴퓨팅

한국은 휴대전화, 가전제품 및 로봇공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다. 첨단 기술 인프라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하면 관련 특허 부문에서는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웹 서비스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기술(IT)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온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기회와 급속한 기술 진보의 시기를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람들이 접속을 통해 장소와 단말기에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기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자사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흥미롭고 새로운 사업으로 변모시켜 전 세계 고객에게 전파할 수 있고, 정부는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유능한 젊은 기업가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책임을 동반한다. 현재 세계 각국 정책 입안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최대로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한편 글로벌 규모의 데이터 및 정보 흐름으로 인해 생겨나는 과제에 대응하느라 부심하고 있다.

광대역 접속, 보안 및 사이버 범죄, 개인 정보 및 데이터 규제에서부터 심지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접속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이 같은 문제들이 유난히 부각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자유로운 정보 교류 촉진해야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을 앞장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온라인 안전 교육 및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보호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신뢰감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간에 정보가 이동할 때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효율성과 경제적 기회 발생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적 책임을 완수하는 일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자유로운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국가 간에 전파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자유롭고 차별 없는’ 교류 규칙을 약속해야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

아시아는 적극적인 교류와 경제적 통합의 오랜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의 교류가 새롭게 정의되는 현시대에서도 아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이유는 충분하다.

‘교류’라는 아시아의 아젠다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센터가 자리 잡을 장소에서부터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한 단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역에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하는 기회를 준다.

아시아 국가들에는 바로 지금이 국가 내부 및 국가 간의 정보 흐름과 보관을 방해하는 법 조항과 규제 관행을 줄이면서 개방적이고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 교류 체계를 모색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같은 범지역적 포럼의 성공은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노력이 아시아 지역경제 전반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업과 정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입안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공 정책은 혁신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혁신의 혜택을 더 키울 수 있는 증폭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기반을 통해 아시아 지역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회들을 한 발 앞서 활용함으로써 교류와 경제 통합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존 갈리건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인터넷 정책 담당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