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대자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
녹색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과 시장의 관계도 조화의 단계를 넘어 환경 이슈가 시장을 선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김대자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을 만나 변화의 바람 속에 녹색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정부의 역할과 국내 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최근 환경 이슈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환경 정책의 주안점은 목표 자체가 일정 부분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개발을 최소화하는 반시장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결과 1992년 리우 선언에서 제기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입니다. 이는 환경과 개발을 상반되는 것으로 바라보기보다 경제개발과 환경문제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녹색 성장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질수록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구매 욕구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부와 추진 정책 및 사업이 중복되거나 마찰이 예상됩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환경 이슈의 패러다임 변화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반면 지식경제부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보다 전략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는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환경과는 이러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업무 영역의 접점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환경부와의 마찰이라기보다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부처 간 의견 조율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최근 이슈가 된 도시 광산 활성화 정책의 경우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등 법률 정비 작업과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재활용률 제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기술 개발과 산업단지 입주 원활화, 희소금속 비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등 업무 분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기업을 위한 국제 환경 규제 대응 활동에서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찰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 간 의견 조율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국내 산업계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최근 국내에는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라는 용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전체 소비자의 약 32%, 일본의 경우에도 29% 정도가 로하스족으로 분류된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소비 패턴이 변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했듯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적인 소비 트렌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색 경영의 활성화가 일부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녹색 경영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모든 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난해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소가 중소기업의 녹색 경영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녹색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조직은 16.7%, 녹색 경영 기법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은 9.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중소기업은 전체의 15%,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1.3%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에서 9개는 시장의 녹색 트렌드 또는 환경 규제의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장기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녹색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설치되는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녹색 경영 가이드라인 보급 및 멘토링, 청정 기술 및 자원 순환 기술 개발, 환경 규제 대응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고 더욱 적극적인 녹색 경영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 환경 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국제적인 환경 규제는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프레온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협약(PoPs), 에너지 사용 제품의 친환경 설계 규정(EuP), 전기 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EEE),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LEV, Tier) 등등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강제적인 환경 규제도 수없이 많고 그 내용도 끊임없이 개정·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도 환경 규제 미충족을 이유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빈번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환경과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 기관을 활용해 환경 규제 변경 정보를 조기 수집,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 전문가 교육, 환경 규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 규제 대응에 필요한 기술 개발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 스스로 자사 상품이 판매되는 해당 국가의 환경 규제 변화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전적인 준비를 수행해야만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산업계에서는 자원 생산성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문제점,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국내 제조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는 국가 및 기업 간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적은 양의 자원을 활용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 생산성이 핫 이슈가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자원 생산성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톤의 자원으로 3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톤의 자원으로 100만 원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난 2006년에는 우리나라가 원자재 사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자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의 사용, 공정의 합리화, 친환경 설계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업환경과는 특히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을 다시 산업의 원료로 순환시키기 위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 기업의 폐기물을 우리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사용하는 생태산업단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폐기물에 포함된 금속 자원을 회수, 폐자동차 부품 및 토너 카트리지 등을 대상으로 한 재제조 산업 지원도 부품 재활용을 통한 자원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환경과는 기업들이 친환경 설계 기법을 적극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제품과 폐기물에서 유가 자원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가 자원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원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은 결국 원가 절감 또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돼 기업들에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1972년은 스톡홀름에서 선진국들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논의했고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 3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한 원년입니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 선진국으로 걸어가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병표 기자 tiki20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