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올 한 해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중소기업 분야에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크게 △청년 기업가 정신 확산 및 창업 활동 촉진 △편리한 창업 환경 조성 △구인·구직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알선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중기청은 청년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창업 활동을 촉진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예스리더스클럽’을 운영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만 명에게 기업가 정신을 교육할 예정이다. 예스리더스클럽은 안철수 카이스트 교수, 송승환 PMC프로덕션 사장 등 250명의 성공 벤처 기업인으로 구성됐다.중기청은 또 초·중·고 및 대학별 수요 조사를 통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창업 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올 3월까지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 교육 3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계획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초등 25개교, 전문고 120개교, 일반고 5개교, 대학 40개교 등 190개교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방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 온라인 창업 게임, 경제·창업 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고등학교에서는 비즈쿨 사업을 21개 마이스터고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2012년까지 전체 전문계 고등학교로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공대와 상경대 과정을 함께 배우는 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창업 활동에도 학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지역별로는 창업 초기인 청년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교육을 연간 2000명에게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청년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연간 50회 개최해 청년 기업인들이 갖는 특별한 애로 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해소하는 해결 방안을 범부처적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교수·연구원·대학생의 창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먼저 관련법을 개정해 교수 및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창업 기업을 기업부설연구소의 간이 설립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교수나 연구원에게 허용된 실험실 공장 설립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창업 보육 기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중기청은 편리한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 창업 시스템’을 1월부터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대법원·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에 따라 창업 소요 일수는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집에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져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현재 세계 53위 수준에서 2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1인 창조 기업의 저변도 확대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대학생 아이디어 실전 경진대회’와 ‘1인 창조 기업 박람회’를 연내 개최한다. 또한 고학력 전문직, 재택 여성이 T스토어, 앱스토어 등 신사업 영역에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KTX 역사에는 국민 아이디어 상담 코너를 설치하고 지방도시 3곳에 ‘창조거리’ 조성을 추진한다.중기청은 1인 창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6개의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를 마련해 사무실을 제공하고 상담 활동을 편다. 만화·게임 등 지식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데는 40억 원이 지원된다. 또 1인 창조 기업에 물품 용역을 발주하는 중소기업에는 10%까지의 비용을, 1인 창조 기업과 기업·대학의 공동 연구·개발에는 20억 원이 지원된다. 1인 창조 기업 전문 교육 기관을 현재 7개에서 연내 10개까지 확대하고 80만 원 한도의 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다.우수 기술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상업화센터’를 마련하고 제조업에서 콘텐츠 분야까지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연내 69개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770억 원 규모로 대학 연구기관 인력 및 장비를 우수 기술 예비 창업자에게 지원한다. 중기청은 또 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18조2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초기 전용 펀드는 2009년 2670억 원 수준에서 3670억 원까지 확대하며 기술 평가 보증 금액의 2배를 투자하는 보증 연계 투자 제도도 3월부터 시행한다.중기청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한 바 있는 구인·구직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작업에도 나선다. 먼저 취업 수요가 많은 6만 개의 우량 중소·벤처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이 DB에는 기업 정보, 채용 정보, 경영 정보가 수록되며 구직자가 취업에 적합한 기업 및 일자리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강력한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다.또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 및 대학과 연계해 5만2000명의 현장 수요 맞춤형 산·학 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따라 전문계고 119개교에 관련 인력 양성 과정이 생기며 전문계고 산·학 협력을 위한 전담 조직이 6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서비스 계열 고등학교에서도 5개교에서 산·학 연계 인력을 양성하도록 시범 실시한다. 전문대 및 대학과는 야간 캠퍼스와 기술사관학교 제도,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기업에 특화된 인재들을 만들어낼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중기청은 북한이탈주민의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알선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들을 위해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채용 희망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l 중기청은 중소기업 분야에서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국 중기청 정책총괄 과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 올 한 해 중기청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0년간 중소기업 고용은 347만 명이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74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외환위기 시 중소기업·벤처 창업을 통한 고용 확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1인 창조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 촉진, 벤처 성장 및 투자 촉진 등의 창업 대책을 적극 추진해 2008년 8월부터 12월간 신설 법인 수가 월평균 3697개에서 2009년 8월~11월 4747개로 28.4% 증가하고 창업 환경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전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고 있다는 게 고민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 지수는 2000년 61에서 2007년 24로 수직 하락했다. 아울러 2009년 10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31만 명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1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분야 우수 기술 벤처 창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국내 유입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2500명 정도 수준이다. 또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 희망자는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청은 이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외국인 인력이 대체하고 있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노동부 등과 연계해 3개월에서 12개월간의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의 일대일 매칭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기업은행을 통해 금융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며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심사 시 기업 등급을 1~2단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이홍표 기자 hawlling@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