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사설에 비친 올해 경제의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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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도 궤도를 찾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우리 회사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연초면 이런 좌표 점검을 한번쯤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 결심에 새로운 업무 계획도 세운다. 목표도 다듬는다. 이전보다 그 목표는 경제적인 것인 경우가 많아진다. 우리 사회의 항로-어떤 과정을 거쳐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며 올 한 해 설계를 다져볼 시기다. 언론에서는 올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기획물이 넘치는 모든 신문의 신년 특집을 볼 여유가 없는 시대이니 신문에 실린 신년사(신년 사설)만이라도 찬찬히 뜯어보면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신년 사설은 한 해의 큰 흐름을 진단하고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할 과제, 하게 될 주요 업무와 행사를 짚으면서 이에 대해 각 신문사가 자기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공간이다.‘지나간 100년 다가올 100년(C일보)’, ‘2010년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자(J일보)’, ‘100년을 돌아보고 100년을 함께 꿈꾸자(D일보)’, ‘민주주의 위한 대전환의 해로(K신문)’, ‘사람 사는 세상, 역사 앞에서 다시 그 길을 묻다(H신문)’, ‘힘을 기르고 품격을 높이자(H일보)’, ‘새로운 10년 G10으로 웅비하자(S신문)’. 지난해 위기 극복을 키워드로 강조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10년을 잘 활용해 앞으로 10년, 100년까지 발전해 나가자는 주장이 많다. 경제 쪽은 어떤가. ‘G20회의 성공 개최로 코리아 프리미엄 만들자(H경제)’, ‘국운융성으로 승화시켜야 할 2010 빅 모멘텀(M경제)’, ‘경제도약과 화합의 원년 만들자(S경제)’. 이로써 올해의 주된 관심사와 정부 정책, 경제의 방향을 대략 정리할 수 있을까? 경제가 여전히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시야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좀 더 각론으로 좁혀보자. 논의가 어떻든 출구전략은 올해도 핵심 화두가 될 것이며, 방법론과 시행의 시점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이다.지난해 성장(회복)과 일자리가 주된 관심사였으나 충격요법까지 써야 할 응급실 차원의 대응 테마는 이제 아니다. 물론 일자리는 당분간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경제를 억누르는 지속적인 숙제이지만 출구전략이란 이름 아래 금리 인상과 시중에 풀린 자금 회수 방안 등에 논의가 집중될 것 같다. 이 와중에 재정은 시장의 자율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여전히 개입할 것이다. 지난해 41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던 무역 흑자의 기조를 올해도 유지하는 것,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신규 직원 채용 증대 여부와 함께 사회가 주시할 내용이다. 지난해 출구전략의 시행에 신중하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금리 올리기와 대출 축소, 재정지출 감축에 우려하고 반대했던 여론, 다수의 신문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다. ‘실행은 신중해야 하지만 준비는 서두르고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논조가 대세를 이루리라고 전망된다. 출구전략의 시행 시점과 방법론을 놓고 올 한 해 신문 경제란과 칼럼을 통해 벌어질 열띤 토론에서 독자들은 경제와 정책의 전문가로 성장할 것인가. 행사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관심사다.한국이 유치한 보기 드문 큰 국제 경제 행사인데다 이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상황인 까닭이다. 뾰족수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자리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 리 없다. 중장년층 고용 확대, 청년 백수에게 일자리 주기, 임금피크제 등과 연동된 정년 연장 방안까지, 수없이 검토된 내용이 반복될 것이다.주목되는 점은 6월 2일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권이 근거도,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는 장밋빛 공약을 내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면 노동계, 경영계, 정부·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유럽식 사회적 대협약 체결과 같은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노사 간 무분규·무쟁의, 임금 동결을 전제로 모든 사업장이 직원을 일정 비율로 더 채용하고, 수당 등의 감축 논의와 정년 연장을 연결하는 식이다. 획기적인 방안 없이는 저 많은 청년 백수와 이제부터 일터에서 밀려나오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부동산과 대출 규제, 최근 급증한 가계 대출과 부실화, 주식시장의 향방도 쉽게 예단하기 힘든 사안들이다. 물가나 세금, 환율과 금리 등은 여기에 비하면 차라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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