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코앞에’
드디어 7월이 다가오고 있다. 2007년 7월 이후 채용된 비정규직이 100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 지금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해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7월, 대량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6월 국회에서도 각계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도 향후 비정규직 운영 방안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하지만 기업들 사이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개정안의 7월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히 기간제 근로자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대다수 기업들이 근무 기간이 2년이 경과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보다는 내보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미 상당수 대기업은 비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아예 도급 형태로 외주화한 상태이기도 하다.기존의 파견직 및 계약직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들을 도급으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대처하고 비용 절감을 구현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또한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용 기간 제한으로 기업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파견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와 거래하거나 현 거래 업체로부터 새로운 파견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생산·제조 분야에도 기존에 계약직 근로자로 운영하던 생산 파트를 도급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B사는 계약직 인력으로 구성된 지방 공장의 포장 분야를 도급으로 전환, 전반적인 업계 경기 침체에 따른 비용 절감과 함께 비정규직 사용 기간 만료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단체 급식 업계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아웃소싱을 활용하지 않는 O사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조리원들로 인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 문제로 골머리를 않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직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비정규직 사용 기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인력에 대한 도급 전환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L그룹 계열사는 기존에 사무보조 인력의 근무 기간이 2년이 되자 공급받던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했다.관계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용 기간 연장이 올해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사 사정상 이들을 직접 채용할 수 없는 만큼 현 거래 업체와 계약 만료 시점에서 업체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또한 계약직을 파견직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작년 사무보조나 비서를 계약직으로 운영하던 사용사들을 대상으로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기존 계약직으로 운영하던 사무보조, 비서 등을 파견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비정규직 수천 명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아직 대량 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비정규직 이슈에 다소 둔감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을 상당 부분 정리했고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는 “당장 비정규직을 줄이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만큼 법 통과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6월 18일 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야당과 노동계가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 “지킬 수 있는 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6월 1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는 지킬 수 없는 법을 놓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보자고 한다”며 “7월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7월 이후 100만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해고된다는 점에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강 건너 불을 보는 듯한 상황이다. 누구 탓인가.약력: 연세대 대학원 졸업. 83년 쌍용그룹 입사. 95년 국회의원 보좌관. 2002년 위드스탭스 홀딩스 대표. 2009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