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28일
23개월을 끌어 온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무죄로 1막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1월 24일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조작 혐의나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문제에 대해 재경부와 외환은행 측의 주장을 100% 인정했다. 당시 경제 여건과 외환은행의 부실 정도 등으로 볼 때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외환은행 측의 판단은 “경영 판단 내지 정책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재판부는 강조했다.경제 정책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 22일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를 차기 재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가이트너는 재무부 재직 시절(1998~2002년)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의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으며 최근에는 JP모건의 베어스턴스 인수와 AIG 구제금융을 성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재무부 시절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다 국제통화기금(IMF) 정책개발 및 평가담당 이사를 지내 국제 금융 감각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1월 26일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묻는 박상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이 (12월 1일자로 예고한 조치가) ‘1차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또 폐쇄 시 입주 기업 손실 보조와 관련해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으로) 2000억~2500억 원 정도를 생각한다”고 말했다.산업 기업연세대 예비 경영인들이 창조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대표적 기업인으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꼽았다. 또 창조적인 기업은 삼성, 역사상 가장 뛰어난 창조적 리더로는 세종대왕을 각각 선정했다. 연세대 경영대학은 학부생 및 경영대학원(MBA) 학생 13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총 253명(19.4%)이 이건희 전 회장을 가장 창조적인 기업인으로 꼽았다고 밝혔다.자금난을 겪어온 C&우방과 C&중공업이 끝내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C&그룹은 11월 27일 주력 계열사인 C&중공업과 C&우방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정식으로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두 회사는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워크아웃 신청을 결의했다. 그동안 우리은행에 경영 정상화 계획서, 자구 노력 계획안 등을 계속 제출해 왔으나 금융권의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워크아웃을 선택한 것이다. C&은 그동안 당장 700억~1000억 원 정도의 자금만 끌어와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금융권은 부실을 우려해 추가 대출을 중단했다.금융 증권메리츠증권이 급등락 장세에서도 지난 2분기(7~9월)에 선물·옵션 운용에서만 회사 전체 분기 영업이익(15억 원)의 10배에 달하는 157억 원을 벌었다. 나머지 21개 증권사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10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본 것과 대조된다. 11월 23일 한신평정보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선물·옵션 운용을 통해 2분기에 556억 원의 거래 이익을 낸 반면 398억 원의 거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3위권인 우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의 선물 옵션 거래 영업이익인 56억 원, 51억 원에 비해 3배나 많은 규모다.한·미 통화 스와프 자금 300억 달러 가운데 1차로 40억 달러가 국내로 반입된다. 한은은 12월 2일 국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외화 대출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뒤 낙찰된 금액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부터 인출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11월 27일 발표했다. 첫 인출액은 40억 달러이며 외화 대출 기간은 최장 88일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 내용은 미 연준으로부터 원화를 대가로 최대 300억 달러 이내에서 미국 달러화 자금을 공급받게 됐으며 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정리=이홍표 기자 hawlling@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