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60개 공기업의 민영화 윤곽을 짜고 6월 중 모든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22일 321개의 구조 개편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재 공급 여부와 민간 독점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고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한국토지신탁 김포공항 등 15~20곳은 경영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완전 매각된다.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60~270곳의 공공기관은 통폐합, 기능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정부가 민영화 대상을 분류한 대원칙은 ‘공공재냐 아니냐’와 ‘민간 독점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두 가지다. 공공재 여부는 민영화가 필요한지를 원론적으로 결정짓는 변수이고, 민간 독점 가능성은 실제 민영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삼았다.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덜하고 민영화 이후에도 민간 독점이 나타날 우려가 적은 금융 공기업의 경우 ‘즉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소유권까지 완전 민영화하기로 원칙을 세웠다.또 시장에서 이미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 15~20곳은 소유권까지 완전히 매각하기로 했다. 코레일유통·투어 등 코레일 자회사와 안산도시개발 대한주택보증 88골프장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해당된다.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 중 독자 생존이 가능한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민영화 시범 사업으로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민영화 이후 ‘민간 독점’으로 옮아갈 우려가 있는 공기업에 대해선 회사 분할로 경쟁을 도입하거나 민간과의 경쟁에 우선 노출한 뒤 순차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이 나와 있다. 한전의 기술·설비 자회사(한전KPS 한전기술 등)와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부산항만공사 등)은 자산의 공적인 특성상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영은 민간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이 외에 소유권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공기업들은 통폐합, 기능 조정 등 구조 개편 대상이 된다. 경쟁적으로 택지 조성 단가를 올리는 문제점이 지적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하고 KOTRA의 국내 무역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이관하기로 했다.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대형화하는 방안은 백지화돼 석유공사 자체 대형화로 가닥이 잡혔다. 또 정부 투자 공기업 지주회사를 만드는 이른바 ‘한국판 테마섹 방안’도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같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후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한편 인터넷 등에서 떠돌고 있는 의료보험 수도 고속도로 민영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고속도로와 상수도를 민영화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안이 마련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의료보험과 상수도, 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q박수진 기자 sjpark@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