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의 정치 사회 각 분야는 2월에 취임하는 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4월에 있을 총선에 의한 권력 구도의 개편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또 그간 경제와 외교의 발목을 잡아왔던 북핵 문제 해결에 가닥이 잡힘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정권 교체의 경우든, 재창출의 경우든 간에 정치의 보수화가 예상된다.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6년의 5·31 지방선거에서 보듯 국민들은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하나로 묶어 민주 개혁 세력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이 같은 국민 정서는 18대 총선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런 성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간판만 바꿨다는 인식을 바꾸지 못하면 고전이 예상된다.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 참여 열기는 매우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국민의 정치 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어지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가 재정 분야 역시 2008년 들어설 새 정부의 철학과 이념에 의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장 둔화로 세수 증가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구조 고령화,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또 민주화 이후 각 이해 집단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에 의한 각 분야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05년 복지 지출은 경제 지출을 웃돌기 시작했다.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다양한 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의 확립이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역할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인구 분야에서는 2008년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연령층인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노동시장에의 조기 참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하고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의 연령층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7년 교육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주제는 대학입시였다. 외고를 중심으로 한 일반 계열 특목고의 폐지 대 확대 논란과 대입 전형에서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 당국의 정명출돌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2008년 역시 대입 정책과 그에 연관된 제도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준화 제도의 개편과 특목고의 확대, 그리고 본고사 부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개혁 진영의 교사 및 학부모 집단과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교원 평가, 교장 공모제 등 능력 위주의 인사 제도 개혁이 예상되며, 또 9월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도 법조 인력의 양성과 충원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연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7년은 2006년에 비해 노동쟁의가 줄어들고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08년도 이 같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입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노동쟁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속노조의 산별 교섭에서 노사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도 2008년 노사관계의 태풍의 눈이다.2008년 동북아 국방·안보의 주요한 변수는 역내 국가들의 정권 교체다. 2007년 일본은 후쿠다 총리가 취임했고 2008년에는 우리나라 러시아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동북아 역내 국가 수뇌부들의 대폭적 교체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도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국제 질서 재편에 대해 동북아에서도 지역적인 대미 견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로 파생되는 6자간의 정세 변화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국내 외교에 있어서는 역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북핵 폐기를 둘러싼 국제적 공방과 국내적 갈등이 2008년에도 여전히, 혹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대응이 2007년 12월 대선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도 중요하다.남북 관계와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2008년은 한반도에 진정한 ‘탈냉전’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08년 가장 큰 이슈가 될 환경 문제는 역시 한반도의 기후 변화 문제가 될 것이다. 기후 변화 자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한기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하이닉스반도체의 공장 증설 문제에서 보듯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2007년 주택 시장은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8년에도 주택 시장의 약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대선 결과다. 여권 후보 당선될 경우 현 정부의 억제 정책이 계승될 것으로 보이며, 야권 후보의 경우 용적률 인상과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투기 억제의 기본적 정책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수요자들이 차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다가 중·하반기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문화 분야에서 2008년은 신정아 사건, 한류 침체 등으로 인해 암울했던 2007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한 해가 될 듯하다. 먼저 정부가 문화예술 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해 마련한 문화 접대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 DMB, IPTV, 와이브로 등 디지털 방송매체의 성장도 확대될 예상이다.2008년은 또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절정에 이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개편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험 구조 설계에 많은 문제가 내포돼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보험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정책 논의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홍표 기자 hawlling@kbizwee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