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ㆍ공적연금 등 공공지출 크게 증가, 2026년 노인인구가 20% 넘어
100원을 벌어서 100원 이내로 써야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정부재정도 마찬가지다. 세수보다 지출 예산이 적어야 흑자재정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적자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는 정부 차원에서는 ‘돈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계속되면 돈을 버는 생산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돈을 벌지 못하는 비생산인구는 자꾸만 늘어난다. 돈을 버는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줄어들기 마련인데다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려면 복지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이처럼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사안이다. 자칫하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일까. 정부는 2006년 사회복지예산에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54조7,000억원으로, 이는 2005년(49조3,000억원)에 비해 4조6,000억원이 불어난 것이다.주요 내용을 보면 영ㆍ유아 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올해 54만명에서 2006년 92만명으로 확대했다. 노인 일자리도 3만5,000개(2005년)에서 8만개(2006년)로 5만5,000개를 더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치매ㆍ중풍 노인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2005년 476개에서 2006년 565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는 무려 115년이 걸렸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19년 만인 오는 2019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그로부터 7년 후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신기록감이다.보통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노인부양비’라고 한다. 노인부양비는 고령화를 재는 잣대이다. ‘노인부양비’는 올해 12.6%에서 2030년 37.3%, 2050년에는 69.4%로 높아지게 된다.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50년에는 프랑스(47.5%), 이탈리아(69.2%) 등보다 높아질 뿐 아니라 미국(33.3%)의 2배 수준에 달하게 된다.노인 부양비뿐만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사회복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더라도 유아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지출이 예상된다.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공공지출이란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지출 등이다.그는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04년 35.5%에서 2050년 51.6%, 2070년 57.9%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공공지출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12.8%에서 2050년 55.2%, 2070년 61%로 급상승할 것으로 우려했다. GDP의 절반 가량을 노인인구를 부양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써야 할 형편이다. 이대로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이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