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줄이고 나라 곳간 채우는 데 우선순위 둬야
재정 관련 3대 지표는 국가채무비율, 재정지출규모, 조세부담률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국가재정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가채무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조세부담률이나 재정지출 규모 역시 나라 전체를 자꾸 옥죄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국가채무만 봐도 그렇다.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범위는 국제기준에서 볼 때 빠진 것이 많아 이를 제대로 포함하면 국가채무 정도가 정부 발표치보다 2.5배까지 올라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OECD 평균이 76%다. 우리나라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26%에 지나지 않지만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 재정지원금까지 넣는 등 국제기준에 따를 경우 67%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다.재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나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2.5배까지 올라 OECD 평균치에 상당히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다.정부 지출 규모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2004년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는 27%다. 이는 OECD 평균인 40%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그러나 산하기관을 포함시킬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35%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조세부담률도 정부공식 발표를 보면 20%선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은 28%다. 그러나 강제성 국민부담금을 포함시킬 경우 양상은 크게 바뀐다. 22%로 올라가고, 결코 국민들의 세부담이 낮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향후 5년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계획은 해당 기간 중 경제성장 전망을 기초로 해 조세제도나 각종 정부수입 관련 제도가 현행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그런데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결손 사태가 벌어졌고, 내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2005~2009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에서 “총수입은 성장률 전망 및 세수 추계의 차이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실제 정장률이 전망보다 낮아 계획기간 중 세입 기반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국가재정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당장보다는 10년 이후에 대비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재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지금처럼 세입은 줄고 세출은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가재정은 겉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일본의 마쓰타니 아키히코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인구가 줄고 있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큰 나라들은 복지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건전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인구감소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 앞에 닥쳐올 문제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재정은 국가살림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비틀거리면 나라 전체가 암운에 싸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