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추진단 확대 개편 … ‘9월부터 노사대상 홍보전개’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은 퇴직 이후다. 수명연장으로 살아갈 날은 많은데 퇴직 등으로 수입이 끊어질 경우 앞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정년보장마저 안되기 때문에 더욱 난감하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퇴직금이 있지만 인생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액수가 많지 않은데다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기에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절대적으로 미흡한 셈이다.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으로 근로자들에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씻어주자는 취지다.국내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화를 거듭하다가 89년 지금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고, 97년에는 중간정산제가 도입돼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그러다가 퇴직연금이 급물살을 탄 것은 2004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1980년대부터 학자들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내 경제여건상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많아 미뤄져왔다.이어 2005년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고, 4월에는 과천 노동부 청사에서 대규모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8월 들어 마침내 시행령이 공포됐고, 9월 중에는 시행규칙도 나올 예정이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고, 12월 시행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주무부서인 노동부의 움직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미 2004년 12월부터 퇴직연금추진단을 만들어 실무준비를 해왔다. 또 9월 초부터는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퇴직급여보장팀을 본격 가동한다. 이에 앞서 8월31일에는 노사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퇴직연금의 조기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9월부터는 본격 홍보전에도 들어간다.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가입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알리기에 본격 나서는 것이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퇴직연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로드쇼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면 그 취지를 제대로 알리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적잖이 쌓여 있는 까닭이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반응도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어렵사리 만든 제도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워낙 영세한 까닭에 그동안 퇴직금제도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일단 정부는 2008년 이후 이들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일각에서는 조기정착을 위해 노동부 차원에서 전국 주요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사업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내용이 복잡한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연계돼 있어 제대로 설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신기철 삼성화재 상무는 “퇴직연금에 대해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노동부 차원에서 전국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장치에 대한 것이 모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고수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든지 결정은 노사 양측에 달려 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하고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