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계 의견 모아 범정부대책 추진키로, 기간산업 육성 위한 리더십 절실
1월27일 낮 1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류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방송문화계와 IT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말 그대로 정부의 한류정책 수립을 위한 민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으로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정부가 한류 지원대책을 서두르고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21일 국무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해찬 총리는 “한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 문화교류와 산업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새해 초에 바로 문광부에 한류사업지원 태스크포스팀이 출범했고 재경부와 산자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를 망라한 ‘범정부한류지원정책협의회’가 정부안에 구성됐다.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팎에서는 한류 활성화에 정부가 앞장을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상대국가의 반감, 외교통상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막후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 민간의 목소리를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는 단일창구로 결정됐다.이 재단은 지난해부터 아시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의 경제적 효과와 한류 관련 브랜드 가치 및 연관산업 효과, 소비자조사 등 3가지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그 결과가 나오면 한류 관련사업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계획이다.또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사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관련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드라마 간접광고 규제와 연예인의 군복무문제, 독립제작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문제는 이 같은 정책건의안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실천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예산문제와 관련법 개정문제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양래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사무처장은 “한류와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이 긴급하게 흘러가는데 정부예산이 경직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례로 일본 NHK에서 드라마 의 지상파 방영을 앞두고 일본 6대 도시에서 투어를 함께하자는 제안을 해왔는데 이런 사업에 탄력적으로 투입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류에 대한 정부의 자세에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며 “정부가 지원해주려는 강한 의지는 있는데 실제 문제는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의 한류 지원 약속을 구두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동력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부형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신산업창조방안 보고서를 내면서 7대 전략산업 가운데 문화 콘텐츠 산업을 포함시킨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문화뿐만 아니라 한류가 디지털기술 기반산업 등 고부가 제조분야로 파급효과를 내도록 연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관련분야를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갖고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기업들이 신뢰를 갖고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