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이상 "국제화 미흡하다"

정부가 21세기 국가 비전으로 세계화를 천명한지 1년. 그러나 한국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경제 엘리트 대부분은 현재의 국제화 정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적으로 10명중8명이 경제제도와 관행에서의 국제화 정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5.0%가 경제제도와 관행에서 국제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대답했으며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도 7.9%가나왔다.경제제도의 국제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와 국회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경제의 대외 개방속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간의 의견 차이가 심했다. 정부측 응답자는 대부분 「보통(71.1%)」이거나「다소 느리다(18.4%)」고 대답했으나 국회측에서는 현재의 개방속도가 「조금 빠르다(55.3%)」거나 「아주 빠르다(13.2%)」는 반응이 많았다. 개방 속도가 빠르다는 응답은 국회내에서도여당(60%)보다 야당(77.8%)측에서 높았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해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대해서도 시기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평가가 엇갈렸다. 정부측에서는올해 OECD 가입은 빠르다는 반응이 26.4%에 불과했으나 국회에서는80%가 빠르다고 응답했다.한미 자동차무역협상 등 각종 대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협력능력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통상전담기구가 없기 때문(29.7%)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일관성 결여(28.4%), 전문가 부족(14.9%), 부처간갈등(13.5%), 정보수집 부족(13.5%) 등을 꼽았다. 특이한 사항은정부측에서는 8.1%만이 전문가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반면 국회측에서는 21.6%가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응답, 국회에서 통상전문가 확보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정부측에서 부처간갈등(27.0%)을 두번째로 많이 꼽은 것도 이채롭다. 국내 기업의국제화와 관련, 앞으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경제권으로는 절반이상이 아시아 지역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37.5%가 관심을 쏟아야할 지역으로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군)을 선택했으며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경제권이라는 대답도 25.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62.5%가 우리 기업이 앞으로 신경써야할 지역으로 아시아경제권을 꼽았다. EU(유럽연합)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각각20.8%와 16.7%로 아시아 지역의 뒤를 이었다. 한편 대외 통상업무를 관장하는 통상산업부는 NAFTA를 가장 중요시해야 할 지역으로들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권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75.0%가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대답과 억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8.4%와 6.6%에 불과했다.한편 정부 관료중에는 해외 투자를 억제해야 한다는 대답이 하나도없는데 비해 국회의원은 13.2%가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투자를 권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정부측이 81.6%인데 반해 국회측은68.4%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정관료에 비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