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너무 높다

경제일반에 대한 질문항목중 올해 경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2.9%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대답했다. 반면 7.9%만이 비자금 5.18등으로 인한 정국변화와 선거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급강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향후 2∼3년간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응답기관별로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쪽에서는 적정 경제성장률의 유지(31.6%)물가안정(29.0%) 생활의 질향상(26.3%)을 지적한데 비해 국회쪽에서는 분배구조의 개선(52.6)과 물가안정(31.6%)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더 세분하면 재경원은 물가안정, 통산부는 경제성장유지를 우선시했으며 국회에서도 여당은 물가안정, 야당은 분배구조개선에무게를 뒀다.무역적자는 지난해 1백억달러에 육박(98억7천만달러)했다. 늘어나는 무역적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쪽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84.2%)는 의견을 보인데 반해 국회쪽에서는다소 우려되거나 개선책이 시급하다(81.6%)고 응답했다.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3.9%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32.9%는 개방화와국제화에 대비한 인력 및 기술개발을 꼽았다. 이에반해 최근 사회복지 산업구조조정 통일대비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들부문에 예산을 우선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3.1%에 불과했다.한편 정부의 SOC사업자선정과 예산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쪽에서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집행(21.0%)되고 있거나 가끔 외부의 청탁과 압력이 있지만 대체로 합리적 기준에 따른다(79%)고 답해 절대다수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전체의 34.2%가 합리적 기준이 거의 무시되거나 압력 청탁에 의한 경우가 빈번하다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다음으로 91년이후 3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가 실시됐으나 아직까지 시중금리의 결정과정에는 정부의 간섭과 금융기관의 담합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80.3%가 크게 혹은다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국회쪽에서는 92.1%가 이같이 응답했다.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불안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여당쪽에서 60.0%로 가장 큰 불안감을 보였으며 정부와 야당쪽에서는 불안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30%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또 종합과세기준인 이자 배당소득의 부부합산금액(연4천만원)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40.6%, 야당쪽의 66.7%가 높은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정부의 잦은 증시개입에 대해서는 개입당사자인 정부의 76.3%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며 국회에서도 부정적인견해가 과반수를 넘었다.또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관련법규의 정비가 필요한분야로는 금융거래(49.3%)와 국내외 직접투자(38.7%)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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