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여건을개선해 주는 것을 96년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은 자금난 인력난 판매부진 임금상승등 전반적인것이므로 정부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자금조달면에서 한층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여신공급이 늘어나게 하려면 우선 물적담보가 없이도 신용에 기초한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는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직 우리 금융기관들은신용대출을 늘려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그 이유로는 자금이 초과수요상태이므로 담보대출이 뿌리깊은 관행이라는 점, 대출금리가 자유화됐으나 아직도 신용도에 따른 차등화는 미흡하다는 점, 일반 상거래 질서 및 세정의 신뢰도 면에서 중소기업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 등을 꼽을수있다.이런 여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자율화에서부터 신용평가전담기관의 육성, 기업공시제도 확충, 신용대출관련직원의 면책제도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신용대출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도 전체대출중 신용대출의 비중은 35%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위변제율적정화그러므로 신용대출관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는 역시 원활한 신용보증이 관건이다. 신용보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하여는보증능력을 충분히 키워야 하고 동시에 보증과 관련된 절차도 대폭단순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따라서 정부는 우선 전반적인 신용보증 공급수준이 크게 늘어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위해 이미 지난해 관련법령의 개정을통해 신용보증배수를 확대했고 아울러 새로운 지역신용보증조합들의 보증에 대하여 기존의 신용보증기관들이 재보증할 수 있는 길도마련한 바 있다.특히 올해에는 재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모두5천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연간 보증공급규모를 총9조6천억원(보증잔액기준으로는 13조6천억원, 순증 1조8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참고로 93년까지만 해도 신용보증을 위한 재정출연은 연간 1천5백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신정부 출범이후 그 규모가 크게 늘어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출연이 1조2천4백억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이런 보증규모 증가와 더불어 올해에는 보증대상 기업을 더욱 늘리고 신용보증지원절차도 가능한 한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노력할 것이다. 현재까지 양 보증기관을 합쳐 약10만개의 기업체가보증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신용보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으므로 신규보증기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소액위주의보증운용에 중점을 두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영세소기업이나 재래분야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의 도움을 받을수있도록 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대금결제용으로 받게되는 어음을 쉽게 할인할 수 있도록 어음할인에 대한 신용보증은한결 간이한 방법으로 심사가 종결되도록 제도를 간소화해 나갈 것이다.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운영하고 있는 기술우대보증제도가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대보증의 대상과 보증한도도 계속 넓혀갈 방침이다.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도적으로 계속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보증심사기법을 보다 개선시키고 대위변제수준을 적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단기적으로 보증규모를 급속히 늘릴 경우 대위변제율이 크게 높아져 결과적으로 보증능력이 위축돼 중소기업들에는 오히려 불리해지며 실제로 최근 보증규모의 급신장과 더불어 대위변제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더욱이 우리의 경우는 외국과 달리 신용보증기관에서 담보를 취득하지 않으며 금융기관과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보증제도도 아직도입돼 있지 않아 대위변제율이 상승될 가능성은 늘 크다고 하겠다.그렇다고 철저한 심사측면만 강조해 보증규모의 위축을 가져오거나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것은 결코 타당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없다.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확대와 대위변제율의 적정화라는 두가지 목표가 함께 조화돼 충실한 신용보증제도가 정착될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