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이 나아갈 길은 한마디로 보증여력 확대와 대위변제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최대화하되 부도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가능한 한 줄이는 일이다. 이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현실적 실행방안이 많지 않다는데 정부나 신용보증기관의 고민이 있다.우선 보증여력을 늘리기 위해 기본재산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출연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출연참여를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올해 정부의 출연금은 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9백억원이 늘어나는데그쳤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총출연금(누계기준)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에 그치고 있다. 일본이나 대만(60∼70%)의 절반도못되는 수준이다.특히 지난해 도입을 추진중이던 지역신보도 재정출연이 안돼 경기도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무산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중소기업 지원이 「지상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재정출연에 아직도 발을 빼고 있는 형국이다.◆ 대기업출연, 자체지원보다 효과 17배나 커대기업의 출연참여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는등 관련규정을 정비했다.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이 보증기관에 출연할 경우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게 됐다(다만 손금인정 한도는 지정기부금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대기업의 출연은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높이는 외에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부수효과도 있다. 포철 한전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삼성전자등이 하청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금지원하는 것과 보증기관에출연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자. 하청기업에 1백억원을 직접 지원할경우 지원효과는 1백억원에 그친다.그러나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지원효과는 1천7백억원으로 늘어난다.보증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파생적으로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감안하면 지원효과는 더욱 확대된다.기본재산을 늘리는 것외에 대위변제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위해보증기관의 조사·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보증업무는 「정책」에 밀려 제기능을 못하고 간이보증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보증해주는 실정이다. 제대로 하자면 보증해서는 안될 곳도 보증해주는 경우도 있다.우리나라 대위변제율이 8.4%(95년 신용보증기금)로 다른나라보다최대 10배나 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같은 보증정책은 보증대상기업의 자체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을 주지 못해 체질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외부자금비율이 50~60%로 일본의 20~30%보다 2배이상인 상황을 개선시키고 대위변제도 줄이는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대위변제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대신 물어준 채권(구상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신용보증의 구상채권은 금융기관의 담보부 대출채권과는 달리 담보가 없어 연대보증인에게 자진상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선에 그치고 있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새로운회수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신용보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현재 신보와 기신보가 경쟁적으로 「빚보증」에 나섬으로써 부실보증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기신보는 설립취지에 맞게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특화시키는 식으로영역을 분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신보는 앞으로 기술을 담보로 해서 보증(기술이라는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보증하는것)해주는 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이와관련 기신보가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기술담보보증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첨단기술을 개발하고서도창업자금이나 생산자금이 없어 사업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대한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