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동일인한도 확대될듯

올해 증시는 여느때보다도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투신사 신설, 증시안정기금 해체,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등 …. 하나하나가 증시구조를 밑바닥부터 뒤바꿀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증시가 현재보다 한단계 높은 질적 발전을 이룩하느냐의 시험대 위에올라 있다고도 할 수 있다.우선 증권회사의 투신사 진출을 골자로 하는 증권산업개편이 본격화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증권사의 투신사 신설허용을 골자로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한데 이어 오는4월말까지 시행규칙과 투자신탁 자산운용준칙등 관련규정을 정비한 뒤 5월부터 투신사 설립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내허가 본인가 등을 고려할 경우 하반기중에는 설립이 가능할 것이다.이에따라 현재 8개사(서울 3개, 지방 5개)인 투신사는 올하반기 이후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10대 재벌계열 증권사는단독설립이 불가능해 투신사를 자회사로 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투신사 난립에 따른 경쟁격화와 경영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서울 3개 투신사의 경영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사가 대거 등장함으로써 기존사의경영정상화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다만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투자자문사의 경우 투신사로의 전환이가능하게 돼 활로를 찾을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상장법인의 기업매수합병(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200조가 올해말로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한 상장법인들의 경영권 지키기 노력도 증시에 커다란 변수다. 자사주 취득한도가 5%에서 10%로 높아진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이와함께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업 매수합병도 내년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여 M&A시장은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언제 얼마만큼 확대될지도 큰 관심거리다.현재 재경원은 「올해중 추가확대」라는 원칙만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와 폭은 시장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현재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오는 6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투자한도 확대와 관련, 현재 3%로 제한되고 있는 동일인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증안기금해체 등 규제완화 앞둬종목당 투자한도가 18%선으로 높아지고 M&A에 대한 제한이 풀리는만큼 동일인 한도를 별도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도 이슈다. 오는 5월부터 외국부가 신설되고 25개정도의 기업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4년포항제철의 뉴욕증시 상장에 이어 증시의 국제화가 완결된다는 의미도 있다.한국통신 주식 상장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도 증시의 주요 변수다. 한통주식은 지난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4%를 추가로 매각,상장할 계획이었으나 주가가 내려 올해로 넘겨졌다. 그러나 올해도주식시장이 여의치 않아 총선전까지는 상장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한통주식을 상장시킨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정책의 신뢰성을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시상황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박길호 재경원 국유재산과장)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 소유 지분을 매각할 계획인 것도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연기될것이다. 『주식공급물량을 최소화한다는 지난해의 「5·27증시안정대책」의 원칙이 아직도 유효하다』(장수만 재경원 증권제도담당관)는 설명이다.금융기관증자도 마찬가지다. 금융시장 개방에 대응, 금융기관을 대형화하기 위해선 증자를 실시해야 하나 증시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 투자금융사의 종금사 전환을 앞두고 증자요청이 많으나 이마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증시관련기관 행태도 변해야재경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해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증자에 따른물량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에서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원리를 도입하는게 개방화시대에 금융기관이 살아남기 위해 좋다』는 주장이다.증시안정기금의 해체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오는 5월3일이 시한이긴 하나 현재 증시상황으로 볼 때 이 시한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중론이다.재경원도 이점을 인정한다. 『증안기금은 증시안정을 위해 생긴 것』(장수만 담당관)이라는 말은 이를 강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증안기금은 6백30개 상장회사가 출자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있다.이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해산 시기와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이며 수개월 연장하는 것도 대안중의 하나』라는 말. 3년동안 연장했던 것과는 달리 연장하더라도 방식이 변화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다.장외시장도 활성화된다. 김영삼 대통령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원활히 하기 위해 장외시장활성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조만간 대응방안이 마련된다.이같은 상황변화는 곧 증시에 대한 각종 규제가 없어진다는 얘기도된다. 그만큼 증시에 참여하는 증권사와 증권감독원 증권거래소등관련기관의 행태도 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변화하는 증시환경에 걸맞도록 한단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게 정책당국에 남겨진 과제다.★ 주가지수 선물시장 5월 정식출범주식거래 활성화,자율화 촉매역할 한다주가지수선물시장이 오는 5월 3일 정식으로 개설된다. 국내에 금융선물시대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지난해 4월 「모의시장」을 개설하는 등 도입준비를 거친 뒤 1년여만의 일이다. 정식 개설에 앞서오는 3월중 「시험시장」을 가동해 모든 준비작업을 최종적으로 체크한다.주가지수 선물시장은 주식선물시장의 위험을 분산하거나 보전시켜증권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과 선물시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다.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싱가포르칠레 등 12개 나라가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자본시장의 본격개방에 앞서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됨으로써 앞으로 주가지수옵션시장(97년)과 금융선물시장(98년)의 개설등 본격적인 파생상품시대가 열리게 된다. 투자자들이 주가지수선물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최소예탁금으로 3천만원을 내고 주가지수 선물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거래할 수 있는 상품종류는 「한국주가지수(KOSPI)200」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등 4가지가 있다. 3월물은 3월에 결제한다는 뜻으로 3월 두번째 목요일에 결제가 이뤄진다. KOSPI200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요 2백종목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해 매1분단위로발표된다.주가지수 선물의 매매는 KOSPI200×5백만원을 기본단위로 이뤄진다「KOSPI200을 1백20포인트에 사겠다는 「1주문」의 주문을 낼 경우결제금액은 6천만원(120×50만원)이 되고 10계약이면 6억원이 된다.하지만 현물시장과 달리 매매3일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 돈을 일시에 내지 않아도 된다. 현물시장의 위탁증거금과 같은 개시증거금을 결제금액의 15%만 내면된다.주가지수선물시장은 국내증시에 지각변동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크다.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은 「자율화 자유화 선진화」를 의미한다. 우선 주식시장의 자율화와 거래활성화를 위한 촉매역할을 한다.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기관투자가들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주식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또 기존의 현물시장과 새로 생기는 선물시장간에 지수차이가 많이날 경우 고평가된 선물이나 현물은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을 사들이는 차익거래(Arbitrage Trading)가 가능하므로 거래도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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