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선 다변화 등 수급안정에 최선

최근 국내 석유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전환기적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석유수요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한편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청정연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있다. 또 지난해 확정된 「석유산업자유화계획」에 따라 97년부터석유가격 및 수출입자유화가 예정돼 있고 99년부터는 정유산업의신규진입 자유화와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이 시행될 계획이다.대외적으로는 국제 석유시장이 현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구조적인 자원의 유한성과 편재성, 산유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에따라 항상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가 고갈돼감에 따라 석유의 OPEC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환경친화적 석유제품 안정적 공급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석유산업이 안팎으로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는 적지 않다. 우선 석유산업자유화를 앞두고 새롭게 형성될시장여건과 각종 제도에 조속히 적응해야 한다.정부는 정유업계가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지난해 석유사업법 개정에 이어 올해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후속 법령을 정비, 내년부터 석유산업자유화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이다. 내년 석유가격 전면자유화에 대비, 각 유종간 공장도 가격구조를 국제시장 가격구조에 접근시키는 한편 석유류 세제 개편을 통해 석유가격 안정과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종별 국내 소비자 가격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둘째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 석유의 안정공급 기반을 확충하는데도 주력할 것이다.석유의 안정적 경제적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원유 도입의 중동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석유수요 증가에 맞춰 적정 정제시설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석유수송 및 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적정 규모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확충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울산 및 여천으로부터 서울까지 연결하는 장거리송유관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셋째 국내 정유산업이 대규모 기업군을 형성, 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 석유화학, 가스산업등 연관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석유물동량 증가에 대비, 국내 정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정유공장의 해외 진출 등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유도할계획이다. 국내 정유산업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수송, 저유, 공급권역 등 물류체계를 최적화하고 생산 및 유통 코스트 절감등 경영합리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넷째 석유산업의 신규진입 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대비, 석유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석유유통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등 3단계 유통구조를 재검토, 유통단계별 기능의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석유대리점의 대형화 및 주유소의 경영다각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것이다.최근 석유산업 자유화를 앞두고 석유업계에 과당 경쟁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비해 국내 석유산업계의 건전한 상관행을 정착시키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석유유통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공정거래풍토 조성 자생력 강화해야다섯째 환경친화적 석유제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갖추어 나갈 것이다. 석유비축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제2차 비축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정부비축 목표 60일분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제3차 비축확대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환경규제에 맞는 석유제품 공급을 위해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 등 고도의 정제시설을 적기에 확충토록 지원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자유화로 인해 유통되는 석유의 품질이 다양해질 것에 대비, 석유품질관리체제를 보강하고 품질규격 공시제도를 도입, 소비자의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우리 석유산업은 지난 개발연대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주도했던산업이다. 한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될 만큼 황금기를 누린 산업이기도 하다.이러한 점을 고려, 석유산업이 최근의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다시 한 번 변신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석유업계가 지혜를 모아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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