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제는 흐트러졌던 민심과 행정력을 한데 모아 안정된 경제기조를 다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항상 그랬듯이 선거 이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경제분야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경기하강국면에 치러져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려를낳게 하고 있다.먼저 중소기업 육성의지의 퇴조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총선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도 업계의 요구수준을 넘어설 정도의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한껏 기대를 부풀려 놓은 것이 사실이다.그 동안 중소기업계는 생산요소 공급의 불안정, 수출신장률의 급격한 둔화, 경기양극화와 부도급증 등 건전성장의 발목을 잡는 취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밀려 중소기업 정책기조가 퇴색된다면 우리경제의 선진화는 요원해질 것임에 틀림없다.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반으로한 국가 경제안정화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중기의 육성으로 경제안정화에 최우선둬야먼저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중소기업 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는 일이다. 그 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신설을 비롯, 범정부 차원에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마련에 정열을 쏟아왔다. 그 결과 부도업체가 미세하나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며,경기양극화의 폭도 다소 줄어드는 등 경영여건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총선을 겨냥한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끝난다면 중소기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또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요소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계속 최대경영애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자금의 절대공급량이 부족한데다불리한 금융관행의 지속과 과다한 금융비용에 의한 자금의 추가소요액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문제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가산금리 제한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2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신용융자제도의 조기정착과 장기투자의 재정지원확대, 저금리구조의 정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최대 경영애로로 대두되고 있는 인력난 해소대책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임금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공정경쟁 풍토조성을 통한 경제력집중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과제이다. 그 동안 정부는 경제의 균형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대기업이 부도내면 또다른 대기업에 인수시킴으로써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물론 제2이동통신과 같은 신규사업권의 대기업허용도 이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의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참여를 긍정적으로검토해야 하겠다.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정책중에 빼놓을 수 없는것이 기술개발과 사업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꾀하는 일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스스로가 기술개발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소요자금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책과 개발된 제품의 판로를 확보해주는 방안이강구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통한 경영자원의 공동화로 질적수준을 높이는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조직화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독립된 다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는중소 기업시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특히 중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