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확대 등 자생력 키워야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사교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선진국의 지위를 얻으며대외적인 이미지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시장을열고 각종 제도와 규격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우리나라의 전 금융기관에 해당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경쟁력이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금융산업은 과연 새로운 변화와 경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여수신에 의한 예대마진에만 의존하도록 업무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상호신용금고업계로서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환경속에서 어떻게 생존을 유지해나갈 수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정부에서는 지난해 신용금고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인한도확대 표지어음의 취급허용 등 극히 제한된 부분만이 완화되고 오히려 납입자본금기준 지점설치기준 등이 더욱 강화되는 선에서 법개정이 이뤄지고 말았다. 업계로서는 커다란 실망이 아닐수 없었다.한편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급격한금리변화에 대응하면서 상호신용금고업계는 그 구조적인 취약함을여실히 드러냈다. 금리 경쟁력에 있어 은행같은 제1금융권에 밀린신금업계에는 역마진현상마저 나타나기도 했으며 약1조원에 달하는여유자금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성질의것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그동안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보호막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타 금융권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진 상황 아래에서는 정부의 보호막으로 기능했던 신금업계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해졌다. 온실속의 화초처럼 연약하게 성장해온 신금업계로서는 급격한 금융산업의 개방화 자유화 세계화 물결속에서 자생할 수 있는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만 한다.신금업계의 종사자들은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다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종전과 같은 신금사고가다시는 발생하여서는 안되며 부단한 교육으로 첨단경영기법을 도입,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역금융발전에 확실히 기여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영이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산업에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전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해 급변하는 전산 통신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변화의 물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정책당국은 일부 사고신금에만 잣대를 맞추지 말고 전체적인 안목으로 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부여하는 정책적인 배려를펴야 한다. 업무영역이나 다른 규제에 대해 전반적 일시적인 해제가 아닌 미래에 대비한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와 규제완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어차피어느 시기에 가서는 풀어야 할 것이라면 조금씩 앞당겨 풀어 업계가 완전한 개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임직원의 교육 전산개발 등의측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기타 금융권이나 요즈음 난립하는 파이낸싱(Financing)회사들과 형평에 맞추어 지점 출장소 설립이 일정기준이 되면 허가돼야 한다.그것은 인사적체와 업무확대를 위해서도 절실한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신금간의 합병도 그 절차 세제 등의측면에서 대폭적인 배려가 있어 신금의 대형화에 의한 경쟁력 제고가 추진돼야 한다. 이에는 합병에 따른 업무영역 영업구역의 확대로 노사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만 한다.또한 신금의 대형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연고지역의 기반과 발로 뛰는 소매금융의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대형신금과 소형신금을특화하여 각각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자본에의한 소매금융기관은 지역기반이 없고 특성상 발로 뛰는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민 소매인 소기업에 대한 금융업은 그래도 신금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험준한 산이 많지만정책당국의 사려깊은 배려와 애정어린 지도가 이 시기에 적절히 주어진다면 신금업계의 미래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결산기에 나타난 결과가 이를 자명하게 드러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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