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확장 전략 ‘디지털 실크로드’ 탄력...디지털 위안화, 기축 통화인 달러화 위협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3월 4일부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회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가 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열리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첫해에 열리는 이번 양회는 중국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를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경제 위상에 걸맞게 세력 확장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을 확정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19기 5중 전회에서 확정된 실천 계획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까지 중·장기 계획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로의 전형적인 경로를 잘 이행해야 한다. 전자는 외형을 키우는 단계인데 반해 후자는 생산 효율을 중시하는 단계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전 주석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면서 수출 위주의 외연적 성장 단계를 밟아 왔다. 성과도 컸다. 미국과의 경제력 격차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43년 전에는 10%에도 못 미쳤으나 작년에는 72% 수준까지 좁혀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르면 6년 후에는 미국마저 추월해 팍스 시니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주도해 온 미국을 비롯한 선진 7개국(G7)이 오는 6월 열릴 영국 정상 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지만 ‘G섬싱(G-something)’ 체제는 갈수록 약화되는 추세다. G7이 주축이 돼 세계 공동의 이익 추구를 표방하더라도 그룹 제로(G0)’로 가는 시대에서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도널드 트럼프 직전 정부에 의해 크게 손상됐던 세계 경제 질서를 복원시키기 위해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G0 시대가 과도기적인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더 강화돼 분권화 시대가 정착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새 국제 질서, ‘차이메리카’와 ‘신냉전 2.0’ 바이든 정부 시대에 예상되는 세계 경제 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공존하는 ‘차이메리카’, 미국과 중국이 경제 패권을 놓고 대립하는 ‘신냉전 2.0’, 지역 혹은 국가별로 분화하는 ‘분권화’, 모두 조화하는 ’다자주의’, 무정부 상태인 ‘서브 제로(sub zero)’ 등의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미국과 중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메리카’와 ‘신냉전 2.0’이 반복되는 커다란 줄기 속에 다른 국가는 자국 문제 해결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중층적 ‘분권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세계 경제 질서는 G7 국가 주도로 구축해 놓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통하지 않으면서 미래 예측까지 어려운 ‘뉴 앱노멀 젤리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 앱노멀 젤리형 세계 경제 질서는 종전의 스탠더드와 거버넌스에 내재돼 왔던 한계에서 비롯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탠더드와 지배 구조를 주도해 왔던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금융 위기와 재정 위기가 발생했고 각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가장 큰 피해를 봄에 따라 주도국으로서의 위상과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다.
G0 시대에서는 어느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경제 발전 단계를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뉴 밀레니엄 시대 이후 G7 이외의 새로운 중심국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됐던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인구와 부존자원 이외 다른 성장 동인이 있어야 주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 월트 로스토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주장했던 ‘제2의 도약론’이다.
새롭게 거론되는 성장 동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콘택트 추세가 앞당겨져 초연결 사회가 도래되는 시대에는 ‘중심축 국가(pivot state)’일수록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심축 국가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국가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특히 중국의 세력 확장 전략에서는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 등을 통해 추진해 왔던 각종 오프라인 계획이 부진하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앞으로 주력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실크로드(DSR)’다. DSR은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결제, 보안 감시 등 차세대 첨단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를 촘촘히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현재 공식적으로 참가한 국가 26개국, 비공식적으로 관련된 국가 138개국을 합하면 160개국이 넘는다. 세계 모든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영국·한국·폴란드·아랍에미리트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과 군사 요충 국가까지 파고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는 6월 열릴 G7 정상 회담을 통해 트럼프 정부 때 훼손됐던 동맹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기치를 내걸고 대서양 동맹을 통한 유럽 국가,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까운 쿼드(Quad : 미국‧일본‧호주‧인도)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과 미국으로 재편돼 나가는 투 트랙 디지털 콘택트 초연결 시대가 도래된다면 미‧중 간 마찰은 ‘디지털 통화 전쟁’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미국보다 앞서 작년 5월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용해 왔던 중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디지털 기축 통화의 야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위안화는 종전의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했다는 차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게 평가돼 왔다. 실물 화폐와 달리 자체적으로 가치(value)가 없는 화폐가 교환 수단, 가치 저장, 회계 단위 등과 같은 3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정화 여부와 발행 기관이 중요하다. 디지털 위안화는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와 디지털 위안화를 일대일로 교환해 구권을 신권을 교체할 때 단행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 화폐 거래 단위 축소)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를 시중은행을 통해 현재 위안화를 예치한 만큼 금융 소비자(고객)의 전자 수첩에 넣어줘 사용하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발행되면 의외로 이르게 정착될 가능성도 높다. 통제력이 강한 중국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다지털 위안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나라 밖으로도 세계 1위의 수출 대국으로 부상한 점을 감안하면 경상 거래부터 디지털 위안화 결제 비율이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민간 권력이 국가 권력까지 넘보는 것을 견제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을 불허하는 트럼프 직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보적인 방침을 취했던 미국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양대 경제 수장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잇달아 ‘디지털 달러화’ 도입 방침을 밝혔다.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국면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인식까지 개선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화 도입이 늦어지자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이 자사 상품의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사도 비트코인을 자산에 포함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관련된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가 조기에 정착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디지털 통화 시대에 기축 통화 지위를 영원히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국의 위상에 걸맞은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구축할 경우 글로벌 화폐 발행 차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국 금융사의 자금 조달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화가 급진전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미국은 글로벌 화폐 발행 차익은 연간 23억∼118억 달러로, 전체 조세 수입의 0.4∼1.8%에 달하는 큰 혜택을 누려 왔다.
바이든‧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새로운 미국과 중국 간 마찰 시대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앞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축 사회에서 더 거세질 양국의 네트워크 가담 요구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와 ‘앞으로 전개될 디지털 통화 전쟁에 디지털 원화의 위상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상춘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