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의 자구노력도 이뤄져야

상호신용금고는 1972년 당시 사금융의 만연으로 문란해진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서민 및 영세상공인에게 사채시장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취해진 사금융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3백50개의 신금이 설립되었으나다수의 신금이 합병 등으로 소멸되고 1996년7월 현재 2백36개 신금이 영업중에 있으며 총26조6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의 하나이다.신금의 설립자체가 사금융을 근간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상당수의 신금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이 신금을 소유함에 따라신금 운영상 중요한 결정이 대주주 개인에 의해 좌우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부실한 경영의 가능성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1995년에다수 신금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와 같은 소유구조를 배경으로 하고있다.한편 최근 우리의 금융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의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 동안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 상황하에서 높은 수신금리와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절차상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담보력과 신용상태가 취약한 서민및 영세상공인을 상대로 나름대로의 영업기반을 구축해 온 신금의영업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일과성 현상이 아니라앞으로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그동안 정부는 상호신용금고법(95년4월시행)과신용관리기금법(96년6월시행)을 개정하여 신금의 공신력을 높이고불법·부실한 신금을 조기에 발견하여 퇴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아울러 신금사고시 예금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예금자 1인에 대한 보전금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신금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94% 이상이 자기예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제부터는 신금이 금융시장여건변화를 극복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영세상공인과 서민의자금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성장하도록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하겠다.첫째 공신력의 회복이다. 금융기관은 그 특성상 신용을 생명으로한다. 금융기관 거래자의 신뢰야말로 금융기관 존립의 근거가 되는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마련해 온 공신력제고를 위한 제도를 엄격히 따르는 가운데 신금 스스로도 거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둘째 신금업계의 구조조정이다. 쇠사슬의 강도가 사슬을 구성하고있는 모든 고리의 평균강도가 아니라 가장 약한 고리 하나로써 결정되는 것과 같이 신금의 공신력에 대한 일반의 평가도 가장 허약한 신금 하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부실한 신금의 퇴출과신금간 인수·합병에 의한 구조조정은 신금업계 전반을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본다.셋째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신금은 자본금이 4백억원이 넘는 대형신금이 있는가 하면 2억원에 불과한 소형신금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신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앞으로 신금정책은 우량신금을 중심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우량신금에 대하여는 합병신금과 마찬가지로 지점 및 취급업무를 추가적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있다.넷째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신금제도의 도입 초기에는사금융의 제도화를 위하여 소유구조나 경영능력에 대한 특별한 제한없이 신금의 설립을 인가해줌에 따라 대주주의 전횡에 의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따라 신금은 건전성규제 이외에도 사고예방차원에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는데 이러한규제는 자금의 초과수요하에서는 신금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유용하였으나 최근의 금융자율화 상황하에서는 신금의 성장·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다섯째 하부구조의 정비이다. 신금은 단일점포주의로 운영됨에 따라 전국적 지점망을 구축한 은행등 대형금융기관에 비해 송금 등이용자 편의제공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의 신금을 단일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송금이나 예금의 입출금 등을 보다 쉽게 처리할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급결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끝으로 정부가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하더라도 업계가스스로 지역에 밀착하여 고객을 개발하고 신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없이는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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