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광물 '물량확보'가 정책핵심

광물자원은 「산업의 쌀」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쌀이 없이는 하루를 살기가 어렵듯이 산업설비의 가동 및 제품생산은 기초적인 광물자원 없이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제철 및 발전에 없어서는 안되는 유연탄과 철광석을 비롯, 우라늄 구리 아연 금 니켈 코발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한 나라 경제에 있어서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광물자원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매장돼 있지 않다. 가정용으로서도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무연탄이 많이 매장돼 있을 뿐 필수 광물자원은 부존량이 빈약하다. 있다고 해도 경제성 및 품위가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70년대중반 석유파동과 같은 자원위기가 다시 빚어질 경우 산업전반이휘청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업계가 나서 필수 광물자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2차 석유파동을 겪은 70년대중반 이후부터다. 해외의존율이 높고 수입규모가 큰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구리광 아연광 등을 현재 5대 전략광물로 선정,안정물량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업계는 현재 개발수입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필수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일정지분을 투자하거나 채굴권을 취득해 광물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자원위기때 안정물량확보에 유리하다.개발수입방식은 이처럼 장점을 갖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5대전략광물 개발수입비율은 극히 미미해 이를 높일수 있는 방안마련이시급하다. 개발수입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유연탄이 겨우 11.1%를기록하고 있을뿐 우라늄 2.2%, 구리 2.3%, 아연 6.0% 등 한자리수에 불과하다. 수요가 많은 철광석의 경우 개발수입된 것은 아직 없다.정부와 민간업계가 안정물량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광물자원은 유연탄.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제철용 발전용 시멘트용으로 폭넓게 사용돼 앞으로 수요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유연탄은 매년 8.4%의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수요량이6천만t에 이를 전망이다.◆ 유연탄개발수입에 종합상사 참여 활발이에따라 우리 업체들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4개국 14개광산에 진출,유연탄을 채굴해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호주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며 포철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펼치고 있다.포철은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82년 호주 마운트소리광산에 모두 2억달러(지분 20%)를 투자,제철용 원료탄을 안정적으로공급받고 있다.지난해말까지 개발수입한 양은 모두 6백37만t에 이른다. 포철은 같은 시기 그린힐즈광산에도 20%의 지분을 투자해 연60~70만t의 유연탄을 개발수입하고 있다.유연탄개발수입에는 국내종합상사도 활발한 편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91년 호주 스프링베일광산에 1억9천만달러(지분 50%,미달러기준)를 투자, 연 60만~1백만t을 국내에 도입하고 있다.이밖에 현대종합상사와 대성탄좌가 호주 드레이톤광산(지분 5%),유공이 호주 클라렌스광산(지분 10%), 삼탄이 인도네시아 파시르광산(지분 100%), LG상사가 러시아 에렐광산(지분 34%)에 각각 일정지분을 투자, 유연탄을 개발 수입하고 있다.정부는 앞으로 민간기업의 개발수입을 적극적으로 지원,유연탄의개발수입비율을 2000년에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현재대우 등을 비롯한 16개업체가 중국등 3개국 6개광산에 진출,탐사작업을 진행중이다.연간수요가 약 3천6백만t에 달하고 있는 철광석은 대부분 호주 브라질 인도 페루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유연탄과는 달리 개발수입이아니고 장기수입계약에 의해 들여오고 있다. 철광석의 국내 부존량은 18억t으로 한때 강원도 신예미광산을 중심으로 국내업체가 19만t을 생산,포철 등에 공급했다.그러나 이마저도 경제성이 없어 지난해 이후 생산량은 전무한 상태다.대한광업진흥공사는 2000년 철광석의 개발수입비율을 10%까지끌어올린다는 방침아래 민간기업과 함께 철광석 보유국과 활발한접촉을 벌이고 있다. 현재 한보그룹이 베네수엘라 키우대드삐아르광산,인도 바일라디알라광산에 진출해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다.우라늄은 1942년 이탈리아 물리학자 페르미가 흑연감속원자로를 개발하면서 원전연료로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광물. 지난해 3월말상업운전중인 우리나라 원전은 총 10기로 설비용량은8백61만6천kW에 달한다. 전체발전설비 점유율은 28.7%이다. 이처럼원전이 전체발전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연료인 우라늄정광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구리광 전량해외수입 안정물량 확보 시급해외우라늄광산개발은 실수요처인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92년 미국 크로우뷰트광산에 66만4천달러를 투자, 26.5tU를 처음으로 도입했다.우라늄광의 개발수입은 이것이 유일한데 지난해에는 40tU를 들여왔다. 개발수입률은 2.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높이는 것이 최대과제다. 한전은 이를 위해 캐나다에서 물리탐사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시가레이크 돈레이크 헨데레이크 3개 광산에서 탐사작업을 진행중인데 시가레이크광산에서는 98년부터 도입이 시작된다.전자제품과 합금의 주요원료인 구리광은 지난 75년 약 1만t을 국내에서 생산,자급률은 33%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구리광의 저품위로인해 휴폐업광산이 속출,현재는 전량 해외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개발수입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리광의 안정물량을 확보한다는전략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 ST-1(삼탄,지분 100%), 미국의 실버바(김의식,지분20%), 잠비아의 코퍼펠트광산(고려아연 및서린상사, 지분30%)에서 활발히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다.최근 자동차산업에서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는 아연광의 경우 연간55만~60만t의 수요량중 국내산으로 4만5천t가량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화광산이 93년 폐광, 해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최대 아연광산이었던 연화광산의 폐광으로 해외의존율은 9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연광은 호주에서 전체수입물량의 62%를 수입하고 있어 지역편중이 심한 상태인데 정부는 개발수입률을 앞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수입선다변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과 현대종합상사,서린상사 등이 캐나다와 미국에 진출,채굴과 탐사를 추진하고 있다.전략광물자원의 경우 국내 부존량이 전무한만큼 해외에 진출,안정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자원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장기적인 해외광물자원개발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국내업체가 해외에서 개발,수입한 광물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의 면제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광업진흥공사의 자본금을 대폭증자,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민간기업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보완책이마련될 때 전략광물의 안정확보를 위한 개발수입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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