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1조 예정...90% 민자유치

「도리사끼」 「세븐오디포커」 「고스톱」 「도리짓고 땡」 ….요사이 국내에 유행하는 도박종류다. 한국인 세명만 모이면 화투포커 마작을 이용한 이러한 도박을 벌이기 일쑤다. 돈의 단위는 적게는 점당 10원짜리 동전에서 푸른 지폐로 통하는 만원권이 오간다. 도박이 조금 가열되면 판돈이 수십만원은 거뜬히 넘는다. 이정도는 그래도 심심풀이의 사행성 오락 수준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판돈이 커져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신문사회면에는 주부도박단 혼성도박단 상습도박단 공무원도박단 등의제목 아래 심심치않게 수천만원 혹은 수억원대의 도박사건이 실리곤 한다.국내에서 뿐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인의 도박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회사 호텔 백화점의 대표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최근해외 카지노도박장에서 하룻밤에 수백만달러를 탕진하는 해외원정도박사건이 일어났다. 그동안 이 지역 호텔 카지노도박장 특실에서게임당 베팅액수가 최소 미화 5천달러(약 4백만원)에서 최대 5만달러(약 4천만원), 하루 판돈이 1백만달러가 넘는 초대형 도박판을벌이기도 했다.국내외를 막론하고 도박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개인적인 성향 이외에도 국내에 건전한 오락문화와 시설이 부족한 것이 한몫하고 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울릴만한 놀이와 시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데다 오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놀이문화의음성화로 흐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국내에도 오락시설이 늘고 개방되면서 체계적인 오락문화가 싹트고있다. 그 중 하나가 오락산업의 부정적 대명사였던 카지노사업장에대한 내국인출입의 허용이다. 그동안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소리내지 않고 해외에 나가 즐겼던 카지노가 내국인들에게도 극히 일부나마 개방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태백 등 폐광지역에 들어설 카지노의 수익성보장을 위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출입을 허용키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강원 태백 삼척시와 영월 정선군 등 폐광지역을 끼고 있는 4개 시군간의 카지노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개발계획 따라 땅값도 덩달아 춤춰원래 강원도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안은 지난 2월 입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있다. 이 시행령에따라 태백과 영월 정선 삼척 등 강원도 4개 폐광지역과 충남 보령군, 전남 화순군, 경북 문경시 등 3개 탄광지역 등 7개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 시행령은 카지노 설치와 관련, 강원도4개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진흥지구안에서 강원 도지사가 1곳을 지정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공익법인 등 공공부문에서 51% 이상 출자토록 규정했다. 또 카지노사업의 이익금은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5년까지 이익금의 75%를 강원도 조례로 설치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해야하며 영업 6년째부터 10년까지는 이익금의 50%를내놔야한다고 명시했다.정부의 이같은 폐광지역 개발계획에 제일 먼저 개발의사를 밝힌 곳은 강원도 일대에 대규모 탄광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탄광업체들이었다. 거평 (주)경동 동원탄좌 삼탄 등 탄광을 운영중인 업체들은강원도 폐광지역에 스키장 골프장 호텔 카지노 등이 들어서는 종합레저시설 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거평그룹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일대 폐광지역 3백23만평에 2000년까지 종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의향서를 강원도에 전달했다. 거평은 올해 1백10억원, 97년 4백55억원,98년 7백10억원 등 모두 2천1백75억원을 투입해 스키장 골프장 콘도 실버타운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주)경동은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에 있는 육백산 일대에 1천2백60억원을 투자,2백65만㎡에 슬로프 5개를 갖춘 스키장과 27홀 규모의 골프장, 3백실 규모의 콘도, 1백실 규모의 관광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선군 사북면에 1천1백만평 규모의 광구를 갖고 있는 동원탄좌도 이 일대 1백70만평에 3천5백억원을 투입,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눠 호텔 콘도 카지노 스키장 등을 갖춘 사북리조트타운을조성하겠다고 밝혔다.삼천리그룹의 삼탄도 정선군 고한읍을 중심으로 함백산 일대에 카지노머신 70~1백대를 갖춘 호텔과 놀이시설이 들어서는 레저타운을조성하고 현재 채굴중인 탄광에 석탄역사촌 등을 건설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강원도는 현재 정선 영월 태백 삼척등 강원도 진흥지구에 카지노1곳, 골프장 3곳, 스키장 6곳과 호텔 실버타운 등 종합 레저타운을만든다는 구상안을 세워놓은 상태다. 여기에는 약 1조원의 자금이소요될 전망이고, 80∼90%는 민자유치로 건설될 예정이다.현재 카지노의 설립과 운영은 공공부문에서 51%이상 출자하도록 되어 있어 강원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관광공사 그리고 석탄공사등이 참여하고 나머지 49%의 민간투자에는 연고권이 있는 동원과 삼척탄좌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위치결정 진전없어 투자 중단상태그러나 경영주체를 놓고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탄광업체들은 기존의 탄광지대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카지노를 비롯한 대단위 관광단지를 빠른 시일 안에 설립할 수 있으며 사업에 밝은 민간업체가 운영해야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관광공사와 석탄공사 등 공공단체들은 장기적인 관광단지 개발에는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한 민간업체들보다는 지역주민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공적인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카지노업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부는 한 걸음 더나가 운영은 사업성에 밝은 민간업체가 맡되 감독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합리적인게 아니냐는 입장이다.카지노 설치장소와 운영권에 관한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등 폐광지역개발에도 다소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카지노 제1후보지였던 정선군 고한읍 만항지구개발에 대한 각계의 반대가 일면서 개발이 주춤거리고 있다.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폐광지역주민대표와 통상산업부는 카지노 설립위치로합의한 정선군 고한읍 만항지구를 선정했었다.폐광지역개발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 일부 민간기업들은 가장 큰 투자요인인 카지노 위치결정에 진전이 없자 사업예정부지 매입 등 실질적인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또한 토지가격도 폐광지역개발안이 발표된 이후 최소 2배이상 폭등해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안겨줄 전망이다.어쨌든 강원도에 카지노가 설치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카지노업계 전문가들을 내다보고 있다. 국내 최초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데다 동해안 관광지와 연결할 경우 종합레저단지로 급부상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강원도 폐광지역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이 착수돼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는 상태다. 광활한 토지가 이어진 지역이라서 개발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그 규모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40만평 정도의 단위로단지를 개발한 뒤 점차적으로 균형적인 개발을 모색하는 방안도 꾸준히 모색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9월말에 결정할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방안에는 이러한 요소가 크게 가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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