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대형화로 효율성 극대화시켜야"

국내 금융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위주의 경영을 하지 못했다는점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인사 등 경영 전반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여신부문에서는 정책적인 논리에 의한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실기업의 인수작업시 상당히 많은 은행채무에 대해 특혜조치로 상환을 결정해 주는 등 은행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쳐왔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경영풍토와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은 금융기관의 전문화를통한 수익성증대보다는 단순한 수신 경쟁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또규제위주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경쟁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최근 추진되는 규제완화와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시장진출에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정부의 겸업금지정책에 의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증권사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할부금융 리스회사 등으로 나누어져 고유의 업무만을 영위해왔다. 이러한 영업형태는 최근에 와서 업무영역의 벽이허물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내금융기관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주인없는 소유구조를 꼽을 수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도 결국 주인이 있는 민간기업으로 전환해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자는 취지인만큼 시중은행의 경우도 책임경영풍토를 조성하는게 시급한 과제이다.금융기관의 겸업화추세도 M&A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겸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겸업화는 경쟁력이 없는 기존 소규모금융기관들의 합병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한 겸업화는 기존 대형 금융기관에도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진출을 의미한다.따라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대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산업은 다른 어떠한 산업보다도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존재하는 산업이다.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합병 등을 통해 대형금융기관이 탄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증자를 위해선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증시여건이 좋지않아 유상증자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합병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일차적인 수단으로 부각되는 시점이다.그러나 어느 일방의 의사나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대형화는 바람직하지않다. 이같은 합병은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경영형태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한 합병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은행의 경우 자율적인 통합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따라서 미국 일본 등 합병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은행합병을 어떻게 촉진시켰고 담당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때다. 노조도 발전적인 시각으로 합병을 받아들여야 한다.은행을 제외한 상호신용금고나 종금사 등의 경우 이미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주인이 바뀐 사례가 있다. 물론 대기업군에 의해 주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호신용금고와 같이 정부가 지점설치나합병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경쟁적인 환경을 만드는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신용금고간 활발한 인수합병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물론 금융기관간 합병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같지는 않다. 아직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M&A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그러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국내외 금융시장 개방압력으로 외국의 대형금융기관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합병 및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 그러지 않고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특히 자금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법도 없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다.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대형화 규모화를 서둘러 추진하는게 금융기관의 당면과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경영자 및 정부가 은행도 망할 수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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