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요란…겉돌고 있다

김영삼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중소기업진흥책을 활발히 펼쳤다. 올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한 것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기술개발지원정책도 다양하게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여전히 냉소적이다.응답자 81%가 문민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에 대해 긍정적인평가(81%)를 내렸고 11%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인 정책수행에 대한 질문에는 무려 78%가 잘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 아직도 문민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부정응답률은 문민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다른 경제정책들보다 더 높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집단별로 볼때 정책수행정도에 대한 부정응답비율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높은 것으로예상됐다. 그러나 실제결과는 대기업(79%)과 중소기업인(77%)의 불만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중소기업정책이 잘 수행되지 않는 이유로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금융지원이 적고(16%) 혜택을 받는 기업이 소수일뿐만 아니라 지원이 이뤄져도불공평하게 이뤄진 점(13%)순이었다. 이밖에 부도기업증가, 실행방안미비 등도 이유로 거론됐으나 그 비율은 미미하다.◆ 자금지원 잘됨·정부 지원의지 높다 …긍정반면 중소기업정책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자금지원이 잘됨(24%) 정부의 지원의지가 높고 공정(18%), 중소기업청이 많은 도움을 준다(16%)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른 집단과는 달리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신설된 중소기업청을 정책수행의 긍정적요인으로 전혀 거론치 않아 중소기업청이 이들의 보금자리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육성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과반수(5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문민정부의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인들의 불만(61%)이가장 높았고 대학교수(58%) 대기업간부(57%) 대학생(54%) 금융 및보험업간부(48%)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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