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신한국당 의원

·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중요하겠지만, 국민과 기업의 의지, 생산요소의 양적증대와 질적향상, 제도의 효율성,과학기술의 발달 등이 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때문에 우선적인 해결과제는 경제관련 규제의 완화나 철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제의 완화나 철폐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국민과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고양시켜 줌으로써 우리 경제에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다음으로 「고비용·저효율」의 방만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우리 경제의 거품과 군살을 제거하고 기술혁신과 생산성향을 통해「고효율·고부가가치」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또한 절제된 소비로 국민저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저축율향상은 금리조정, 물가안정, 투자확대, 국제수지 안정 등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기초입니다.· 규제완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겠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더 많은 예산 배분을 하겠습니다.재벌 뿐만 아니라 기업인 모두가 공정거래질서와 경영의 투명성만지킨다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북돋울 것입니다.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간접정책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분야에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중도우파라고 봅니다.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존중하되, 그 불완전한 측면을 보완하는 차원과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준의 정부개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또 성장·복지·환경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함께 사는 경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잘 살수 있어야 합니다. 1996년 현재의 경제침체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는 기업투자의 활성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그러나 과중한 봉급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세원은 투명하게 넓히고, 세율은 낮추며, 세정은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통일이 기본 방향이며, 남북민족의 에너지를 극대화하여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GNP가 우리의 1/20도 안되는 북한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경제력을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또 북한이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올 경우, 남북 경제교류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하여 경제체제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인관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이 과정에서 통일경제에 관한 시나리오가 면밀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선은 우리나라가 과거로 역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의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21세기 구상과, 전쟁억제와 위기관리 태세를 갖추는 가운데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그 해결을 위해서도 정치적 세대교체와 지역주의 극복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봅니다.타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정치에서 이제는 경제를 키우는 정치,사람을 키우는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거시경제정책 수단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많습니다. 일시에 다 좋게 만드는 묘책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경제운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거시적으로 시장을 건강하게 하면서 결국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국제수지를 안정화하는데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인위적인 환율인상이나 응급처방식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나는 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3대, 14대에 걸쳐 8년간국회재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제통」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문민정부에 들어와서는 정무장관을 두차례 맡아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에 고정참여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 일선 기업인과 경영자들을 만나 피부에와 닿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몇 개 대학원의관련 과정을 수료하면서 다양한 견해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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