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경기도 지사

· 현단계 한국경제의 주된 과제는 첫째 산업구조의 조정, 둘째 시장구조의 전환, 그리고 셋째 기업조직의 쇄신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을 이동시킴과 동시에한 산업내에서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생산의 중심을 옮겨가고, 시장을 경쟁적인 구조로 재편하고,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영구조를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 3대우선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규제완화, 재벌규제, 중소기업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모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 각각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내선 내지는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규제완화는 사적 개발과 공익의조화, 재벌규제는 독립적 기업으로의 전환, 중소기업 지원은 금융방식의 개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투자우선순위의 고려를 정책사고의 중심에 놓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경쟁체제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분명 우에 가깝지만, 자유경쟁체제가 제대고 갖추어지지 못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개혁이 필요하고 동시에 시장공급이 제한적이거나 일반상품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 경우(토지, 노동력 등)에는 시장기능이외의 사회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내지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개혁의 성격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놓는 것에 찬성할 수없습니다. 조세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택일적으로 세제개혁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생산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인별 소득격차의완화를 위한 재분배 기능을 활용하는 세재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보다 중요한 것은 세정의 공정화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역시 평화적 통일의 범주에 들어감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경제운용」은 구태여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증대 및 대외경쟁력의 강화와 더불어 공정한 경쟁의룰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사회보장적 능력을 확충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21세기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통일대비, 세대교체, 선진경제로의 구조조정 등은 모두 이에 포괄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현재의 정신적 혼미를 극복하고 세계사의주체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비전과 구상이 필요하나, 다음대선은 이를 담보할 지도자와 정치세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거된 것 이외에도 한국경제는 현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순히 경기적 차원이 아닌구조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한 묘책이란 있을 수가없지만 국민의 의지를 모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산차원과분배차원의 문제를 우선 구분하고 이후 통합조정하는 정책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활성화에 주력하되 재분배를 통하여 그 이익이확산된다는 신뢰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도지사로서 수시로 만나는 관내 기업인들을 통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타개책을 듣습니다. 이와함께 경기도산하의 경기개발연구원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 속해있는 학자들 및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경제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생각을 정리합니다.감명깊은 경제관련서적으로는 레스터 서로우의 「Head To Head」,임마누엘 웰레스타인의 「After Liberalism」 등이 있습니다.친분이 깊은 경제인은 남재우 라전모방사장, 학자는 유한수 포스코경제연구소장, 오갑수 국제경영개발원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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