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신한국당 고문

· 현재 우리 경제가 불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기하강 국면과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걸림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금융 비용,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 높은 토지가, 과다한 규제 그리고 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우리상품의 국제 경쟁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킨다든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들이 있습니다만은 물가안정의 토대위에 지속적인 성장을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은 단기간에 한정된 정책수단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접근이필요하다고 봅니다.우선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행정서비스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이는 규제완화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개별 경제 주체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기업의 경우 경영의 합리화, 생산의 효율화,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달성하려는 노력이긴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회복도 급선무입니다.· 현재 정부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함께 긴축정책기조위에 경제회생을 위한 여러가지 처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인 불황에서 벗어나려면 경제부분의 각론적 정책처방이 자율과 창의의 시장경제체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펼쳐져야합니다. 또 단기적 대증적 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정책을 좌·우의 이념적 관점으로 양분하는 것은 무의미할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효율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일, 즉 자율과 창의,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정상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상화는 경제정의의 확립뿐만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과 능률성또한 강화시켜야 하는 이중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단지어느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좌·우 이념적 색깔로 봐서는 안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자율과 창의,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한 자유시장경제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발전도 도약도 어렵다고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 개개인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높은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우리 경제상황으로 보아 앞으로도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사회안정기조가 무너진다면 장기적으로 성장 그자체도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을 꾸준히 해소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투자를 최대한 활성화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순히 빈부격차의 해소만을 우선한다든가 또는 기업투자의 활성화만을 우선하는 세제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제개혁은 조세정의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조세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하는 형평과 공정의 개념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은 평화의 기조 위에서의 점진적이고단계적인 통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갑자기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부담과 후유증일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가보다 건강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뿌리내려야 하고,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능력을 키워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 미래에 대비하고 선진경제로의 구조조정을 이루어 내는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단독으로 혹은 어느 일부만 부각될 수는 없으며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준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도력의 여부 등이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어떤 비책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율과 창의,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로의 정상화를 위해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안정되고 강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현장에서의 소리를 듣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최근 읽은 책 중에서는 나카타니(中谷)의 이 감명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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