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대출 꽃 피어야 VB 열매 연다

사상 유례없는 불황이 지속되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심각한 상황으로 사회문제화될 조짐마저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장성과 사업성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무기력하게 쓰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산업의 구조를 고도화시키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이 담보위주로 대출을 결정하는데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음이 있어도 담보가 없으면 할인을 통해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이같은 어려운 사정을 풀기 위해 정부는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육성키로 하고 97년부터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기술담보 대출제도란 높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지닌 벤처기업에 그들이 지닌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은행은 기술평가기관 등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한 업체의 특허권등을 권리보전해 두었다가 해당업체가 부도날 경우 특허권을 경매등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꾸려가는데필요한 자금을 전달할 수 있게된다. 벤처기업이 설자리가 넓어지게된다.◆ 소프트웨어 인프라 형성되면 기술 중요성 더 커질듯미국 은행들은 이미 소프트웨어 등 벤처기업 등에 대출할 때 기술을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을 담보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기보다 경영자 및 주주에 대한 심리적 압력수단으로 삼고있다. 일본은 지난 9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평가기관의평가결과에 근거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투융자를 결정하거나 금융기관이 스스로 기술을 평가하여 대출을 시행한다.기술담보제도가 성공하려면 먼저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사업화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인력도 확보돼야 한다. 또 기술을 자유스럽게 매매할 수있는 기술거래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야한다.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려는 벤처기업들은 원래 담보자산이 부족하여 출자자나 자금을 대줄 금융기관을 찾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지니는 사업성과 장래성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기업운명이 달라지게 된다.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나 시스템은벤처자금 운용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조차 확립돼 있지 않다. 그동안 기술에 대한 올바른 평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실천단계에서 흐지부지된 경우도 있었다.그 이유는 지원기관이나 금융기관에 기술에 대한 평가기법이나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등 실체가 뚜렷한 자산은 평가할 수 있지만 기술이나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능력은 없는 편이다. 기술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술자측과 경영자간 기술평가지표가 일치해 있지않아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조직내에 신기술이 묻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형성되면 기술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기술담보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매매시장이 형성돼야한다. 채무자가 변제기간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유질품 경매 또는 법원 경매가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다. 유질품경매를 보면 보유업자가 유질품을 한자리에 모아 각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경매를 하는데 이중에는 갑자기 무릎을 칠정도로 좋은 물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기술도 이와 같은 시장을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 국내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으로 기술유통센터를 설립해 금융기관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담보로서 확보하고있는 신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제 3자에게 유동화시키자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신기술을담보력이 있는 지적 재산으로서 유통시킨다는 것은 벤처기업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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