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달성' 우세속 초과론 대두

올해 4.5%의 소비자물가는 달성가능한가.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은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LG 삼성 현대 한화 등 경제예측기관들은 정부목표치인 4.5% 이내로 소비자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8월말 현재 4.2%를 기록한 소비자물가를 원유가 급등이나 기상이변이 없는한 달성할 수있다는 입장이다.경기부진에 따른 가계 기업 등 민간부문의 수요 위축과 농산물 풍작 그리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이 이들의 낙관적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소비자물가 인상을 주도했던 개인서비스요금이 8월말 현재 5.4% 상승에 그쳐 낙관론에 힘을 실어준다.물론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상승과 한은특융 등에 따른 통화증발 그리고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증가 등 물가를 자극할 복병도적지 않다. 이같은 측면을 중시하여 대우경제연구소는 4.7%의 소비자물가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을 비롯한 경제개방과 공산품의 가격파괴, 농산물 풍작 등이 물가상승요소를 압도하고있어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오는 12월의대선도 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실증적 분석도 목표달성론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대우경제연구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경제예측기관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2∼4.5%로 예상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과 농산물, 공산품 그리고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을 주된 근거로제시하고 있다.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민간부문의 극심한 수요위축과 농산물 풍작그리고 중저가 외국공산품 수입과 공산품 가격파괴로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6년만의 최저수준인 민간소비증가율이 물가안정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삼성경제연구소도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상승세 정체 그리고 유통업 주도의 공산품 가격파괴현상 등으로 물가급등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한화경제연구원은 고용불안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로 가계소득이감소,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이들 민간경제예측기관과 마찬가지로 물가당국도 농산물의 풍작과공산품의 가격안정 그리고 내수부진에 따른 서비스요금의 안정, 공공요금의 추가인상 억제 등으로 올해 예상물가는 충분히 달성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확대와 규제완화를통한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식료품 교육비 주거비등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문은 적극 개입하여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이들 낙관론자들은 연말 대통령선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미미한 것으로 내다봤다. 수천억원대의 대통령선거자금이 풀려 물가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예상을 뒤집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과거 수년간의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지난 92년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4/4분기의 물가상승률은 4.8%로 당시 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이 3.2%였던 것을 고려해 볼 때 별다른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올 대선은 기업들의 자금난과 정치개혁입법 추진 등 과거와 판이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어 물가에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재경원 물가정책과의 오 윤사무관은 『선거전에 통화가 증발되고물가가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올해 대선은기업의 자금난, 정치개혁추진 등으로 예년과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표’ 의식한 인위적 경기부양책 경계해야낙관적 전망이 대세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환율 통화 재정 등은 물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압박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율인상과 통화팽창 그리고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가 물가안정을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우경제연구소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정부목표치보다 0.2%포인트높은 4.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목표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한 유일한 민간연구기관이다. 환율의 잇단 절하에 의한 수입품의가격상승, 2조원 규모의 한은특융과 3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적립으로 인한 통화팽창 그리고 국내은행권의 해외차입 증대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선거기간에 풀린 통화가 민간부문의 수요를 자극하여 물가상승을 촉발시킬 것으로 내다봤다.4.5% 이내의 물가달성을 내다보는 낙관론자조차도 수많은 지뢰가산재해 있음을 인정한다. KDI는 올들어 7%나 절하된 환율이 목표치의 달성여부를 좌우하는 핵심변수라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기아 사태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불안 그리고 상대적인 미국경제의 호황으로 원화가치가 대폭 떨어졌다. 이같은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환율절하가 2분기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특히 내년 상반기에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했다.또 경기침체로 공급측면의 물가상승요인을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 물가상승압력을 향후 가장 주된 변수로 꼽기도 한다(현대경제사회연구원). 즉 원가상승압력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생산자들이 민간소비의 회복에 따라 이를 현실화할 경우 대선을 전후해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질적으로 9% 증가한 내년도 예산을 보다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민간부문의 허리띠 졸라매기에정부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대통령선거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여당이 부진한 지지율을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인위적 경기부양책들을 동원할 경우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당국의 인위적 외환시장 개입(KDI)과 그린벨트 완화,재개발 등 선심성 정책발표(대우) 등을 경계한다. 또한 공공요금억제정책이 상대적으로 완화됨으로써 민간의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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