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제도 보완 방안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삼성 쌍용한화 한라그룹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대기업체들이 임직원들을 대량해고하면서 제기되는 질문이다. 대다수 가구가 가장의 월급에 목을매달고 있는 현실에서 실직은 곧 한 가정의 파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은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다. 범죄율과 질병률의 상승을 가져오는 등 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업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이같은맥락에서 제기된다.노동전문가들은 두단계로 나눠 실업대책을 제기한다. 기업들이 본격적인 감원을 실행하기 전의 단계와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양산된후의 조치를 구별한다. 전자는 기업이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피하게끔 유도하는 지원책이다. 대표적인 방식이 △작업시간 단축△임금인하 △계열사 재배치△일시휴업 등을 통한 인력의 적극적활용이다. 즉 근로자들이 임금인하나 노동시간단축 등을 감내하면서 일자리를 공유하게끔 하는 방안이다.정부도 1백30억원의 휴업수당지원금을 통해 기업들이 해고보다는휴업을 통한 고용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유휴인력을 계열사에재배치한 기업들에 근로자 임금의 최고 50%를 지원한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이같은 방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불황이 닥치면 감원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게 일반적이다.◆ 실업자 대책 사무직에도 필요김종각 한국노총 정책선임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은 임금인하와근로시간단축 그리고 여유가 있는 계열사로의 전직 등 최후의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감원만 발표한다』며 『이같은 노력없이 해고를 단행할 경우 근로자들이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비난했다. 그는 경영진들이 가급적 해고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줄것을 주문했다.실업자가 되더라도 「마지막 비빌 언덕」은 존재한다. 우선 당장의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가 있다.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하고 일정자격조건을 구비하면 고용보험료를 탈수 있다.노동부 실업급여과 장해일 사무관은 『실업보험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선에서 운영된다』며 『올해 실업급여 수혜자는 6만명으로 추산되며 평균 70여만원씩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실업자가 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보험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렸다.올 9월말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백24억원. 1월말의 44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9월말에는 85억원이 지급됐다. 실업급여의 증가는 경기불황에 따른 휴업 및 도산의 증가,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실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인력은행에서 각종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에 10군데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또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실직자의 사회적응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활용 및 직업훈련절차, 훈련기관 소개, 취업성공사례 소개 등의 「일반생활정보」 등을 제공한다.직업전환프로그램도 실업자 대책으로 유효하다. 노동부는 올해들어금융기관이나 대그룹 사무직의 대량해고가 잇따르자 이들에 대한전직훈련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제조업, 건설업 위주의 전직훈련제도를 「직업훈련전환지원제도」로 변경하면서 이들의 전직훈련을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훈련기관,기업체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평생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실업자들이 유망업종으로 쉽게 전직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대일 박사는 『지금까지 나온 실업대책은생산직 중심이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전직이 용이하나 사무직은그렇지 못하다』면서 『사무직 노동자들의 전직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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