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실업대책/경제외교

◆ 금융개혁금융개혁은 한국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실마리다. IMF의구제금융을 받게된 직접적인 동기를 제기한 부문이 바로 금융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제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김당선자도 이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핵심은 「관치금융 척결과 이에 따른 금융의 자율성 제고,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등이다.우선 정부가 은행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배당하거나 인사에 관여하던 관치금융을 종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것은관치금융이 바로 국내금융산업의 부실화와 각종 비리를 양산하는주범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이다. 대신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조한다.이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정부가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종금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은행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일정부분 이같은 입장은 실업대책과 상충되기도 한다. 즉 부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은 필연적으로 실업자를 발생시키는데 가급적 해고를 하지않겠다는 실업공약과 모순되기 때문이다.김당선자는 금융산업의 개편과정에서 은행의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즉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에 대해서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우려감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감독기구설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손을 들어주고 있다.김당선자는 『한국은행이 은행감독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며 경제의 부조리를 막는데 아주 중요하다』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정부가 추진중인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금융산업의 겸업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금융감독기구는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고유감독기능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해칠수 있다고 본다. 대신 감독기관간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통합된 감독기구를 두자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뚜렷이 대비되고 있어 연말 금융개혁법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실업대책김당선자는 당선직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실업문제 해결에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에게도 고용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국민에게 최대의 복지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저성장률과 산업구조조정에 따라98년에는 1백만명 이상의 대량실업이 예상되고 있어 차기정부로서도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김당선자는 실업해결책에 대해 이미 수차례 언급했다. 12월초1차TV토론회에서 실업대책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긴축재정과 투자축소 그리고 기업조정과정에 따른 실업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무조건 임직원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양질의 노동력에 있는만큼 감원보다 교육 전직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 인원감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실업수당 활성화 최소생계 보장감원을 피하기 위해 노·사·정이 협약을 체결해서 근로자는 임금동결을, 사용자는 6개월간 해고자제를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하면 국가에서 전직과 재취업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실업수당과 고용보험을활성화해서 최소생계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3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사후적인 대책과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대책도 제시하고 있다. 나라경제를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벤처기업의육성과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즉 『1년에 1만개의 벤처기업을 만들어 50만∼8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면 5년동안 2백50만에서 4백만명의 일자를 만들 수 있다』고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너무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대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3%대의 성장률아래서 매년 1만개의 벤처기업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구체적인 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다.재계에서는 김당선자의 주장처럼 시장경제의 원리대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며 이미 국내기업이 처한 상황이 「급여인하나 작업시간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공유단계」는지나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외교IMF와 국제투자자들의 신인도 회복을 위해 김당선자는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외화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자들에게 IMF와의 합의안을 준수하겠다는 신뢰감을 심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운동기간중 발생한 「재협상론」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필요성도 고려했다.김당선자는 대량실업이나 기업부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협상론」을 제기했지만 본래 의도와는 달리 재협상론이 IMF와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신을 초래하여 환율상승과 주가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해서 김당선자는 「IMF합의안 준수」를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했다.그러나 3개월마다 합의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추가협의를 하는과정에서 국내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문은 추가협상하겠다는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큰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IMF와 3개월마다하는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즉 3%대의 성장률이 대량실업이나 국내기업의 부도사태를 낳을 수있다며 이같은 어려움을 추가협상과정에서 이해시키겠다고 밝혔다.이밖에도 클린턴 미국대통령, 하시모토 일본총리와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고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달러화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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