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산업구조 조정

정부조직 개편재경원 내무부 공보처 등 정부조직에 감원과 기구축소라는 한파가몰아닥칠 전망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지방정부 이양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이다. 특히 작은정부에 대한김당선자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모임에서 기상청까지 민영화한 뉴질랜드의 예를 들어 정부조직축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중앙정부는 예산편성 복지 환경 치안 교육 등 중앙정부가 해야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서 규제를풀어야한다.』이같은 맥락에서 김당선자는 선거기간내내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을시사했다. 즉 『집권 반년내에 재정경제원의 존폐를 비롯해 정부기구 개편준비를 마치고 다음 반년내에 개편을 완료하겠다』고 공약했다.정부조직개편의 하이라이트는 재경원. 재경원의 「공룡화」와 「독주」가 정부내 다른 부처에서조차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김당선자는 숙지하고 있다. 김당선자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통합으로 출현한 재경원은 금융 조세 경제정책기획 예산 등 모든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일이다』며『기능별로 축소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재경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자치제의 철저한 실시 언급에 따라 당장 내무부의 위상에 변화가 오게 됐다.또한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도 전면 재편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각부처장관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비서실을 축소해 나갈것이라는 입장이다. 명칭 그대로 「비서」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민관합동의 「정부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구조 조정김당선자는 재벌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정경유착, 문어발확장, 내부자 거래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세계시장에 진출해 국내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번째 주장은 IMF의 투명경영 요구와맞물려 현재벌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김당선자는 선거운동내내 『재벌을 이번 기회에 대수술해야 한다』면서 『재벌에 대해 특혜도, 문어발식의 방만한 경영도, 내부자 거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직후 가진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주장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같은 재벌정책은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경영이 오늘의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인식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벌 돕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김당선자는 재벌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재벌계열사간 출자나 상호지급보증의 폐지, 결합재무제표작성을 요구하는 IMF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신 재벌의 구조조정을 돕기위한 보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한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분할제를 도입, 재벌의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중소기업은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첫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경제개발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희생당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할 정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대한 신용대출 확대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확대해 부도예방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5천억원 규모의 어음보험기금 조성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 특별기금 설치 △중소기업전문 텔레비전 채널 확보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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