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어떻게 개편되나

공룡부처 재경원은 머리 손 발이 대부분 잘려 나가면서 재정경제부라는 평범한 경제부처로 축소된다. 특히 쥐고 있던 칼자루중 예산과 금융감독권이 각각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가 재경원은 세제와 국고나 챙기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게 됐다.재경원은 기획관리실을 제외하면 예산실 금융정책실 세제실 등 3개실과 경제정책국 국고국 대외경제국 국민생활국 등 4국이 주축이었다. 한데 이중 예산실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통째로 빠져나간다. 예산총괄 사회교육예산 등 4개 심의관 산하의 14개과가 그대로옮겨갈 예정. 기획예산처엔 일부 정책조정기능이 포함될 가능성이커 재경원 경제정책국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정실의 경우 작년말 금융감독관련 법개정 때 이미 축소개편이 예고됐다. 당시 금융기관과 시장감독 기능은 금감위로 넘기고 재경원엔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 금융기관설립 인허가 등 고급 정책기능만 남기기로 했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금융총괄 은행보험 국제금융증권 등 3개심의관, 12개과로 구성된 금정실을 국내금융국과국제금융국 등 2개국으로 줄인다는 방침.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몇개과 정도로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외무부에 모든 통상기능이 흡수됨에 따라 재경원은 그동안 각부처의 통상현안을 조정해주던 국제협력관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기능을 외교통상부에 내줘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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