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정책 개발로 공황대책 마련

투자위축·소비축소 방지에 역점경제학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은 세계공황이 재발하더라도 과거처럼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기적으로 발생한 공황들과 1930년대의 대공황을 분석하면서 역사로부터 교훈을얻었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실력을 현실에서 검증받았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미 현실과 이론이 접목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수단을 개발했고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세계무역조정기구를 창설했다고 강조한다.케인지언이나 통화주의자들은 대공황이 1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원인중 하나를 당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정책적 오류에서 찾고있다. 즉 연방준비위원회가 경기침체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M2(총통화)를 33%나 줄인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다는데 동의한다. 긴축통화정책은 결과적으로 금리상승을 부추겨「금융긴축→금리상승→기업투자위축→실직자급증→내수악화→기업파산→금융기관부실」등의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이같은 역사적 교훈에서 금융전문가들은 부실 금융기관의 해이를막으면서도 통화 팽창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은행 자금부 이광주 부부장은『중앙은행은 화폐를 대량으로 방출,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가계의 소비축소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부실기업이나 부실은행들의 방출자금 신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재정정책도 상당히 진일보했다. 김준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대공황 당시의 「균형재정 만능주의」에서 탈피한지 오래다. 각국정부는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공황을극복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교수는 『공황이 발생하면 일부학자의 주장처럼 정부지출의 증대가 민간부문의소비여력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총수요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구축효과」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WTO(세계무역기구) 등 다자간 국제기구도 대공황의 확산을 방지하는 유력한 장치다. 공황 당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의제조업이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나 비관세장벽을 강화, 결과적으로 전세계를 무역전쟁으로 몰고갔다. 미국도 「홀리-스무트관세법」을 통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유럽이나 중남미 각국의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미국산제품의 수입감소와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내수 부진에 시달리던 미국경제는 외부로부터 치명타를 맞은 셈이다. 이같은 역사적 교훈을통해 세계 각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려고 한다.이밖에도 미국 증시는 「서킷 브레이크」라는 장치를 마련해서 주가의 과도한 추락을 막고 있다. 증권거래소 당국이 설정한 하락폭이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장치다. 이같은 장치의 유효성은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때 입증됐다고한화경제연구원의 황진우 박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이같은 장치가 공황의 장기화를 막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정책수단간의 상충관계나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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