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경제동향(7월24일∼30일)

◆ 경제동향 및 정책 / 미국 철강반덤핑 공식제소외교통상부는 스테인리스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30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고 발표했다.외교부는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이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제네바 미국대사와 WTO 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서한이 전달되고 60일 이내에 양국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TO에 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패널이 설치되기까지는 통상 1개월 가량 걸리며 패널 설치후 최종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한·미 통상마찰이 WTO 제소로 비화된 것은 컬러 TV,D램에 이어 세번째다. 외교부는 미국이 최종덤핑마진율을 예비판정 때보다 높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산업 및 기업정책 / PC통신 미가입자 인터넷 이용인터넷서비스업체(ISP)나 PC통신업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PC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 한국통신은 인터넷과 PC통신서비스를 통합해 웹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는 관문시스템인 대용량통신처리시스템(AICPS)을 개발,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개방형 인터넷인 01412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 이용요금은 접속시간에 비례해 전화요금에 합산돼 부과. 따라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하는 시간이 적은 사람은 월이용료를 내야하는 ISP나 PC통신에 가입하는 것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미국 / 나스닥, ECN과 경쟁 대비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이어 미국 2위 규모인 나스닥이 인터넷 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 이는 소규모 거래를 중심으로 나스닥 하루 거래량의 30%를 장악하고 있는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ECN)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일본 / 경영개혁 의지, 시가총액 반영일본 상장·장외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개혁조사」결과, 기업의 경영개혁노력이 주식의 시가총액 신장률에 크게 반영되고 있음이 입증.특히 개혁지향도와 기업실적·규모, 시가총액 지표는 종업원수, 매출, 시가총액 신장률 등 3가지 지표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 한편 이러한 상관관계는 개혁지향성이 강한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높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분석.◆ 기타 / 아시아 개혁, 차질 우려세계은행은 아시아 지역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해짐에 따라, 이 지역에서 구제금융 패키지를 시행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 세계은행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같은 외부충격에 쉽게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 그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개혁의 추진력이 정지된 상태인데, 문제는 개혁진전을 원치 않는 유권자층이라고 지적.★ 정부, 서울은행·대한생명에 공적자금 투입정부는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에 8월중 총 5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넣어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은행과 대한생명도 제일은행처럼 「선 정상화 후 매각협상」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홍콩상하이은행(HSBC)과의 매각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서울은행에 대해 4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투입,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금감위는 대한생명에 대해서도 3차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8월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기존 주주의 지분을 전량소각(완전감자)하고 약 1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아직 확정짓지 못했지만 매각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비해 선 정상화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서울은행의 경우 금감위와 HSBC가 지난달초 몇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전혀 진전이 없어 HSBC 협상팀이 철수한 상태다. 서울은행은 대출부실로 자본금을 까먹어 자기자본과 연동되는 대출,보증,유가증권투자 등 은행본연의 기능이 마비돼 정부에 조기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금감위는 대한생명의 3차입찰에서 한화,미국 AIG,파나콤 등 3개사의 인수 의향서를 평가했으나 적절한 인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위는 대한생명에 공적자금 투입후 전문경영인을 선임,경영을 맡기고 신동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리작업에 나설 방침이다.금감위는 다음 주중 국회가 열리면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중 12조원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옮겨 쓰는 방안에 대해 승인받아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에 공적 자금을 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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