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 보고 의무·리콜 권고제 도입

정부가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는 리콜권고제가 도입된다. 또 자사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사업자는 일정기간 내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정부는 지난 17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1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소비자보호종합대책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사이버몰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이전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 기준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제정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까지 한국정보보호센터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개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상품도 일정기간 내에는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리콜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내에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리콜권고제와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보호원에 리콜센터를 설치, 위해정보 평가기능 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광고도 금지된다. 이를 위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광고나 초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광고 등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10대그룹총수 주식 보유시가기준 2조원 이상 소유10대그룹 총수들의 보유주식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증권거래소가 대우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 회장·명예회장의 상장주식 보유현황(15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총 1억3천7백45만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2조1천3백8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말에 비해 주식수와 금액이 각각 28%, 46%씩 늘어난 것이다.금액기준으로는 이건희 삼성회장이 계열 상장사 주식 8천6백21억원어치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3천9백99억원), 정몽헌 현대회장(3천2백34억원), 정몽구 현대회장(1천5백60억원) 등의 순이었다.◆ 단기외채 급증외상수입 증가로 400억달러 육박외상수입의 증가로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다.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1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외채는 1천3백68억달러로 전년대비 98억달러, 6.9% 줄었다. 이중 장기외채는 지난해보다 16.8% 줄어든 9백69억달러였다. 그러나 단기외채는 3백99억달러로 32.1% 늘어났다. 단기외채중 국내 금융회사가 빌린 돈은 1백29억달러로 지난해 1월말보다 14.2% 늘었으며 외국은행지점은 1백억달러, 민간부문은 1백70억달러로 44.9%, 40.5% 증가했다. 한편 1월말 현재 총대외채권은 1천4백65억달러로 총대외채권에서 총외채를 뺀 순채권액은 97억달러에 달했다.◆ 금융상품 시장점유율 순위 변동주식형 수익증권 5위 부상지난해 금융상품의 시장점유율 순위가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집계한 ‘금융상품 비중 순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상위 20위권에 새로 진입한 금융상품은 주식형 수익증권 단위금전신탁 등이었다. 특히 주식형 수익증권은 20위권 밖에서 5위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은행들이 선보인 단위형 금전신탁도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인기상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은행의 저축·정기예금의 비중은 전체 금융상품중에서 24.9%를 차지해 부동의 수위자리를 고수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지난 97년말의 12.9%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핫코너 / 신용카드시장 지각 변동대기업 진출 채비 …4개은행 독자영업 모색신용카드 시장의 대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현대 SK 롯데등 국내 대기업들이 카드사업 신규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한빛 조흥은행 등 4개 은행도 은행들의 카드사업 연합체인 BC카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카드사업을 준비중이다. 이에 따라 카드업체간 수수료 인하 및 상품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와 롯데 SK 등 대기업들은 카드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신청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신규참여 예정업체들은 다음달 초 자체 모임을 열고 그동안 신규카드업 허가에 미진한 입장을 보여온 정부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산은캐피탈과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등 4개 금융관련 기관들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일본 스미토모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도 카드시장 진출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와함께 현재 BC카드 소속 12개 시중은행중 조흥과 주택 농협중앙회 등 4개 은행이 독자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올 상반기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업을 별도의 계열사로 분리,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과 주택은행 농협중앙회도 독자 진출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BC카드에서 대행해 온 고객정보관리와 마케팅 등 핵심 영업업무를 각사로 이관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신용카드시장이 급팽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BC와 국민 LG 삼성 등 국내 6개 카드업체들은 총2천4백37억원의 순익을 올렸다. 이는 98년보다 무려 6.3배나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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