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기조 ‘경기중립적’으로 전환…경기회복세 반영
내년부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전면 중단돼 균형재정이 달성되게 된다.또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반영, 올해 재정집행기조가 경기부양에서 경기중립으로 전환된다.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3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정부는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향후 안정적 경제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재정 균형을 달성키로 했다.당초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06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으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정부는 또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을 경기중립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기획예산처가 재정집행기조를 이렇게 전환함에 따라 금리 등 다른 거시경제정책기조의 조기 전환여부가 주목된다.장 장관은 “경기회복에도 내년 세수여건이 불투명하지만,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안정적 경제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올해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선금지급 확대와 무리한 공기단축 등 지난해와 같은 획일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집행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세수 및 세출전망을 감안한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국가채무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조7,000억원, 99년 10조4,000억원이 발행됐으나 2000년 3조6,000억원, 작년 2조4,000억원, 올해 1조9,000억원으로 줄었다.기획예산처는 또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 등 5개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이행하고 철도구조개혁과 주택공사·토지공사의 통합을 원칙대로 추진키로 했다.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개 과제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한국마사회 등 500여곳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을 상반기중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과학장학금을 지급하고 국비 해외유학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주력키로 했다.반도체 매출 16년만에 최고지난 3월 전세계 반도체 매출액수가 16년만에 최대폭의 전월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반도체 매출액은 모두 108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달(144억1,000만달러)에 비해서는 25.4％ 감소했으나, 전달(100억3,000만달러)에 비해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월간 상승폭으로서는 지난 86년 4월 이후 1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SIA는 설명했다.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지난달 37억6,000만달러를 기록, 전달에 비해 무려 10.4％나 증가했다.디지털TV 보급 박차올 한해동안 디지털TV 100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업계가 발벗고 나섰다.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5월 3일 서울 무교동 파이낸스빌딩에서 삼성전자 등 디지털TV 관련업계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디지털TV 보급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정통부와 업계는 지상파 방송에 이은 위성방송의 HDTV(고품질TV)방송 실시, 월드컵 축구대회 및 프로야구의 HDTV중계 등 디지털TV 보급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정통부와 업계는 우선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Sky Life)가 월드컵 기간에 전국 50개 백화점,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디지털 방송관에서 위성HDTV 시범서비스를실시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차 판매 97년 이후 최대자동차 내수판매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97년 8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현대, 기아, 대우, 쌍용, 르노삼성 등 자동차 5사의 판매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5개사의 내수판매 규모는 총 15만2,040대로 전달 14만1,190대보다 7 .68% 증가했다.이 같은 규모는 97년 8월 15만2,840대 이후 최대규모로 자동차 내수시장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