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재료 등 첨단 신기술 분야는 격차 오히려 벌어져
한국의 산업기술정책이 겉돌고 있다.정부가 기술개발의 핵심축으로 육성 중인 5대 신기술(5T) 가운데 정보기술(IT) 분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7~8년)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국내 산업기술 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5T 분야의 평균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66%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라믹재료, 환경설비, 생명공학 등 첨단 신기술 분야는 핵심 기초기술과 연구인력 부족 탓에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평가됐다.컴퓨터시스템(81.8%) 통신(80.9%) 전자부품·반도체(71.0%) 소프트웨어·게임(68.0%) 등 IT(73.9%) 분야만 격차가 좁혀졌을 뿐 BT(66.1%) 환경기술(ET·64.0%) 항공우주기술(ST·60.8%) 등은 선진국과 8~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BT와 ET 분야는 기술개발 투자가 본격화된 지난 99년에 비해 기술 격차가 오히려 1~2년 더 벌어지는 추세다.첨단산업의 인프라 기술로 부상 중인 초미세기술(NT) 분야는 26.0%로 아예 불모지나 다름없는 형편이다. 또 항공우주기술(ST) 등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서도4~5년 이상 뒤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수송기계, 금속재료, 섬유 등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5% 정도로 전통 주력산업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세계 1위의 선박 수주국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특수선박 설계능력이 향상된 조선 분야는 2년 전보다 기술수준이 무려 7.8%포인트 높아졌다.전통 주력산업의 선전 덕분에 전반적인 한국의 기술수준은 1999년 말의 70.7%보다 소폭 상승한 72.1%를 기록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76.0%에 불과, 기술격차가 6~7년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또 일본(79.0%)과 유럽(80.0%)에 비해서도 5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한편 세계 최대 생산기지로 부상 중인 중국의 산업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국의 51.7%, 우리나라의 7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4~5년 정도 우월하다. 하지만 중국은 특히 비철금속, 세라믹재료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2~3년 이내로 급속히 좁혀오고 있으며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한국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비해 평균 10~30%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한국 인건비 중국의 8배우리나라의 인건비는 중국에 비해 7~8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한·중 경쟁력 요소비용 실태비교’에 따르면 이외에도 물류비는 1.9배, 공단분양가는 4.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시간당 임금은 우리나라 생산직의 경우 평균 7.75달러에 달해 중국의 0.92달러보다 8.4배 높았다. 생산직 임금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H사(15.2달러)와 중국에서 가장 낮은 D사(0.35달러)를 비교하면 차이는 무려 43배에 달했다. 공단분양가는 평균 149달러로 조사돼 중국의 4.2배로 나타났다.인터넷으로 세금 납부내년 1월부터 각종 세금이나 범칙금, 수수료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정부발주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들도 인터넷을 통해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오는 10월까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 완료될 경우 내년 초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국고금 징수관리가 가능해진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오는 8월부터 경기도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와 각종 수수료,부담금 등을 징수하고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e메일)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은행 부실채권비율 사상최저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20개 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총여신 중 부실채권 비율은 3.1%였다.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99년 말 12.9%, 2000년 말 8.0%, 지난해 말 3.4%로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다. 은행별 부실여신 비율은 제일은행이 5.3%로 가장 높았고 국민(3.4%) 외환(3.1%) 등이 뒤를 이었다.지방은행은 전북이 4.7%로 부실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와 부산이 각각 3.5%를 기록했다. 특수은행은 산업 4.8%, 수출입 4.0%, 수협 3.7%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실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