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시행 기업 ‘초비상’

오는 7월 1일부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입안했던 각종 법안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제조물책임법(PL)을 비롯해 개인 자영사업자의 전자화폐 이용 결제시 세액공제, 보험계약자의 후유장애 담보기간 2년으로 연장, 전자상거래에도 ‘무조건 청약철회’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세제=개인이나 자영업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제액의 2%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게 된다.또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이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된다.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10% 포인트씩 높아진다. 따라서 수입담배 원가가 평균 400∼500원이므로 40∼50원의 인상 요인이 생기는 셈이다.그러나 국산 담배와의 경쟁 때문에 가격을 올릴지는 불투명하다. 아울러 농·수·축협이 운영하는 예식장이나 목욕탕,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 등이 경쟁업체와의 형평을 감안해 부가세 부과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금융·증권=은행연합회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정보까지 집중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거래내역도 포함돼 개인고객 신용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또 유가증권 공모가격의 결정 방식과 청약, 배정 방법이 주간사 자율에 맡겨진다. 아울러 증권사는 장외파생금융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상장지수투자신탁(ETF), 간접투자신탁(FOF) 등 새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이와함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장기간이 재해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는 청약을 철회할 때 보험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에너지=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강화 기준이 전기 사용량 3백㎾h에서 4백㎾h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전력 소비량 3백㎾h 초과 가정의 전기요금이 평균 5% 인하될 예정이다.올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6%대로 일제히 올렸고 일부 연구소에선 7%대까지 점치고 있다.LG경제연구원은 최근 에서 지난 3월초 5%로 잡았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올려 잡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종전 6%에서 7%, 금융연구원은 5.1%에서 6.3%로 높여 잡았다.JP모건(6.5%), 메릴린치(6.5%) 등 외국계 은행들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공적자금 투입, 재정수입 증가공적자금 투입으로 장기간 발생할 재정수입 증가분이 공적자금 손실 추정액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열린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 평가’ 세미나에서 “1998년 이후 공적자금 투입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63~0.73%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경제성장률이 중간치인 0.68%포인트씩 매년 성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0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약 134조6,000억원(조세부담률 21.5% 적용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반면 공적자금 비용은 70%의 손실률을 기록하더라도 85조2,000억원(2001년 기준)에 그쳐 공적자금 수익보다 적다고 분석했다.맥도날드, 美 톱브랜드 선정미국 최대 패스트푸드체인점인 맥도날드가 코카콜라 IBM 등 세계적 브랜드를 제치고 미국내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광고 및 브랜드조사 전문잡지인 브랜드위크는 최근 미국내 3만5,869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가 품질 광고인지도 등에서 최고 점수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브랜드위크는 맥도날드가 작년 6억2,900만달러를 쏟아 부으며 TV, 신문 등 여론매체에 공격적으로 광고한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힘입어 맥도날드는 세계 경제 침체와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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