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수지 1년새 큰 폭 적자 반전

지난해 1,270억달러 흑자에서 1,590억달러 적자로 곤두박질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말 끝난 2002회계연도에 1,59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지난 10월24일 발표했다. 이는 사상 두 번째 큰 폭인 1,270억달러의 흑자를 낸 2001회계연도 재정수지 상황이 불과 1년 만에 급전직하한 것이어서 앞으로 치러질 의회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 2002회계연도 재정수지의 급격한 적자반전은 연방정부 재정수입의 지속적 격감으로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다.전문가들과 민주ㆍ공화 양당 관계자들은 재정수지가 4년 연속 흑자 후 적자로 돌아섰다고는 해도 정치적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 국민들이 재정적자 반전의 양대요인으로 꼽히는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과 테러위협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진보적 색채의 ‘도시연구소’ 소장으로 초당적인 의회예산국의 국장을 지낸 로버트 라이샤워는 재정수지의 대폭적인 적자 반전이 “중대사안인데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첼 대니얼스 백악관 예산국장은 국방 및 국가안보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90년대 말의 경제 붐에 따른 연방 재정수입 확대추세가 멈춰 재정적자로 반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인 민주당은 11월5일 실시되는 의회 중간선거에서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하원의 지배권을 장악하는 데 ‘재정적자’ 건을 호재로 삼으려 하고 있다.민주당은 재정적자로의 급반전이 공화당의 감세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해왔다. 미 의회는 지난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출한 1조3,500억달러 규모의 10개년 감세안을 통과시켰다.미 하원 예산위원회의 토머스 칸 민주당 전문위원은 “공화당이 역사상 최대폭의 재정수지 반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5조6,000억달러의 재정흑자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지난해 1월 미 의회 예산국은 2002∼2011회계연도의 10년간 재정흑자 누적액이 5조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지난 8월에는 경제침체와 반테러전 비용 및 감세 등으로 이 기간 재정흑자액이 3,36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전망치를 내놓았다.백악관과 의회 예산국은 앞으로 몇 년간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앞으로 연방 재정지출증가율을 인플레율에 맞춘 재정수지전망은 지난 몇 년간 재정지출이 인플레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도이체포스트, DHL 인수독일의 국영 우편배송그룹인 도이체포스트가 지난 10월24일 국제특송전문업체 DHL인터내셔널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했다. 마르틴 도프이차이 대변인은 다우존스 뉴스와이어에 “투자회사 체스터와 엑시터가 갖고 있던 DHL 지분 23%를 4억유로(약 3억9,100만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양사와 체결했고 일본항공(JAL)의 보유지분 1.4%도 함께 사들였다”고 말했다.도이체포스트는 지난 7월 루프트한자가 보유한 DHL 지분 25%를 6억1,000만유로(5억9,500만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 이번에 남은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DHL 전체 지분 중 75.6%를 보유하게 됐다.美자동차 빅3 점유율 하락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업계의 빅3가 지난해 자동차판매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비용으로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월24일 에 따르면 이들 빅3는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 자동차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차 1대당 3,764달러의 인센티브 비용을 썼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을 고객들에 대한 할인이나 무이자할부판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빅3는 올 들어 지금까지 시장점유율을 1.6%포인트나 잃었다. 빅3는 승용차와 경트럭 판매량이 올해 61.7%나 줄었다.세계 돈세탁 자금 8,600억달러올 들어 전세계적으로 ‘돈세탁’된 자금은 8,600억달러 가량이며, 이 가운데 0.1%만이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추산됐다.BNP파리바 은행의 한 연구원은 지난 10월24일 파리에서 열린 금융관련 회의에서 금융서비스 컨설턴트업체인 셀렌트의 자료를 인용해 절도와 밀수, 매춘과 같은 범죄행위로 전체 돈세탁 자금의 46%가 만들어졌으며 마약 관련 자금이 34%, 관세포탈이 19%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세탁 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적다고 덧붙였다.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