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확대에 치우치고 가입자 권익보호 뒷전 지적
우체국 예금과 보험을 운영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경영투명성 부족 등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총수신 47조원이 넘는 우체국 금융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 대수술이 가해질 전망이다.감사원은 11월21일 우정사업본부와 5개 지방체 신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우체국 금융은 예금보험을 합쳐 총수신이 47조4,900억원(2001년 말 기준)에 이르는데도 외부감사와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경영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외형확대 치중 = 민영 보험사들의 보험료 수익 중 보장성(종신ㆍ건강ㆍ상해)보험의 비중은 50.4%로 저축성보험(49.6%)보다 높다. 그러나 우체국보험은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보다 판매가 쉬운 저축성보험 위주로 상품을 취급했기 때문이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판매실적을 보면 97년에는 56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4,309억원으로 급증했다.△자산운용 전문성 떨어져 = 자산의 운용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직 공무원 9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한 사람이 무려 5조2,767억원의 자금을 주무르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이 심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뒷전 = 우체국 보험의 경우 민영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농어민과 도시 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목적이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체국 보험의 수입보험료 평균증가율이 농어촌에서는 13.7%인 반면, 대도시에서는 25.8%에 이르렀다. 대도시 중산층을 겨냥해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펼쳤던 것이다.게다가 우체국 보험은 어업종사자 등 일부 저소득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아예 거절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감독사각지대에 있는 우체국금융이 ‘민간금융’ 잣대를 적용할 경우 예금이나 보험유치, 관리, 사후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결함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3분기 성장률 5.8%올해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동기 대비 5.8%가 증가했다. 이는 2/4분기(6.4%)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며 지난 7월의 한국은행 공식전망치(6.7%)를 밑도는 수치여서 내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한은은 11월22일 올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이 장마, 태풍 등 비경기적 요인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1/4분기와 같은 수준이지만 2/4분기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하며 지난 7월 내놨던 한은 공식전망치를 크게 밑도는데다 시장 컨센서스인 6%에도 못미쳤다.서울 대로변 건물높이 제한서울시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강남대로 등 시내 33개 가로구역 113㎞ 주변에 대해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1월22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지정은 해당지역 건축물의 평균높이를 조사, 특성에 맞춰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하는 것.지난 99년 2월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51조가 개정된 이후 2000년 테헤란로와 지난해 천호대로변에 시범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강남대로(한남대교 앞∼양재사거리)와 왕산로(신설∼청량리로터리) 등 시내 10개 가로구역 32.7㎞ 주변에 최고 높이 기준이 정해진다.중기 대출 연체율도 위험신호가계대출에 이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11월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9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6월 말보다 0.45%포인트, 지난해 12월 말보다 0.2%포인트가 증가한 3.55%를 기록했다.중소기업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6월 말 2.39%에서 9월 말 2.77%로 0.38%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연체율이 증가한 것은 올해 중반부터 실물경기가 둔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