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는 ‘국토 균형개발’(67%) 제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란이 적잖다. 충청권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서부터 이전비용과 이전 소요기간까지 각기 다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사안이다.이에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월17~20일 이틀간 실시됐고, 전국의 도시공학 및 부동산 전공교수와 관련기관 연구원 등 52명이 참여했다. 새로운 행정도시의 규모는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했다.먼저 행정수도의 이전지로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었다. 최근 충청권의 많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인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그 결과 최적지로는 23.7%를 얻은 충북 오송단지가 꼽혔다. 충북 청주와 충남 조치원이 가까워 국토의 균형개발에 이상적인데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들은 오송단지가 청주공항에 인접한데다 중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요지라 추가적인 인프라 비용이 적게 드는 점을 장점으로 지적했다.이어 공주 장기지구(17%)와 천안 천원지구(17%)가 나란히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공주 장기지구는 박정희 정권 때 수도이전지로 꼽혔던 곳이고, 천안은 최근 수도권을 대체하는 도시로 집중 부각되고 있는 점이 어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정부 제3청사가 입주해 있는 대전(7.7%)과 아산신도시(3.8%)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행정수도 이전반대’(7.7%)와 ‘통일 이후에 대비한 서울 북쪽’(3.8%) 등이 있었다. ‘모르겠다’(17.4%)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행정수도 입지선정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67.3%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들었다. 수도권 집중을 막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행정수도건설이 추진되고 있듯이 전문가집단 역시 이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어 교통의 편의성이 21.2%로 뒤를 이었다.이전 기간, 11~20년 걸린다는 의견 가장 많아행정수도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됐다. 대선 때 민주당은 6조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했고, 한나라당은 30조~40조원은 족히 들 것이라고 맞섰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어 일각에서는 100조원 가량 들 것이라고도 했다.이와 관련,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31조~50조원 정도 들 것이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28.8%의 찬성표를 주었다. 이어 11조~30조원(23.1%), 10조원 이하(15.4%), 70조원 이상(13.5%), 51조~70조원(11.5%) 등의 순이었다.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를 비용으로 잡느냐가 또 다른 관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도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잡았다.비용과 함께 이전 소요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측근들은 10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십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외국의 경우 7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웃나라인 일본은 벌써 10년 넘게 논의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천천히 추진하라는 뜻이 담겨있다.이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절반에 가까운 48.7%가 11~2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10년 이하라는 답변도 30.1%로 의외로 많았다. 이는 노당선자 진영의 분석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밖에 21~30년(13.5%), 31~40년(1.9%) 순이었다. 5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답한 사람(1.9%)도 있었다.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심지어 대선 당시에는 공동화가 심각하게 전개돼 서울의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까’란 질문에 ‘약간 영향을 줄 것이다’(63.5%)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혀 없을 것이다’(19.2%), ‘큰 영향을 줄 것이다’(13.5%)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소수의견이지만 ‘타 기관의 서울이전으로 역효과 유발 가능성이 있다’(1.9%)는 응답도 있었다.앞서 언급한 대로 수도권 공동화는 집값과 직결되는 문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 역시 이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하락을 부를 것으로 봅니까’란 질문을 했다. 이에 ‘그렇다’(50%)와 ‘아니다’(50%)가 똑같이 나왔다. 대선 때 논란을 빚었던 집값 폭락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부동산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에게 추가 질문을 했다. ‘어느 정도 하락할까요.’ 이에 70% 이상이 10% 이하라고 답했다. 하락하더라도 한 자릿수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6~10% 이하’(42.3%), ‘5% 이하’(30.8%)의 분포를 나타냈다. 이어 11~15%(11.5%), 16~20%(3.8%)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 기간에 일부 기관의 전문가들은 현재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노당선자 진영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기초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임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다.강운산(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강해규(서해대학 교수) 고철(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권영섭(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권용일(경산대 교수) 권원용(서울시립대 교수) 김경석(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김광익(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선(대진대 교수) 김민형(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김영모(단국대 교수) 김영혜(서해대학 교수) 김의석(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김재영(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준영(서경대 교수) 김준한(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황(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문정희(한양대 교수) 민범식(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영하(전주대 교수) 박인성(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호(충북대 교수) 박태선(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백인길(대진대 교수) 백태경(동의대 교수) 신동진(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안성호(대전대 교수) 안정근(한성대 교수) 왕세종(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유선종(목원대 교수) 이동욱(단국대 교수) 이만형(충북대 교수) 이석묵(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복(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이승주(서경대 교수) 이영웅(서울시립대 교수) 이왕건(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이원섭(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창수(경원대 교수) 이호병(단국대 교수) 신정철(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장희순(강원대 교수) 정일호(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정희남(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남길(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조주현(건국대 교수) 조철주(청주대 교수) 최동식(경산대 교수) 최막중(한양대 교수) 최주영(대진대 교수) 현준식(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황재훈(충북대 교수) 황희연(충북대 교수)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