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6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고객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전 농협출장소장 이모씨(47)를 구속했다.’농협 회원조합의 금융사고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 1,400여개에 육박하는 회원조합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들과 관련,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조차 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농협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조합수가 워낙 많은 데 비해 검사인원은 부족해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회원조합들을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또 그는 “회원조합 검사를 나가보면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 것은 물론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원들의 자질이 의심되는 곳도 있다”고 털어놓았다.이 같은 시스템 미비와 직원들의 자질부족 문제는 회원조합의 감독책임을 농림부로부터 위탁받아 금감원과 공동으로 떠맡고 있는 농협중앙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당장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농협중앙회 회원조합 감독강화 나서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 감사를 전담하는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이헌목)는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해 회원조합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이 같은 구상이 얼마나 현장에서 먹혀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다.지난 3월21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역조합 사고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역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헌목 조합감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농협감사가 사고발생 후 처리에 국한돼 사고예방에는 소홀했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사고적발에서 사고예방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나섰다.농협은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관련자를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사무소에서의 내부통제가 형식적이었거나 사고발생 원인을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고행위자는 물론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량과 변상비율을 대폭 올리는 가중처벌을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감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개발한 위험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감사정보화 운용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특히 임원들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조합손실을 확대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임원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에 상응하는 변상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같은 감독강화 방안이 단기처방으로는 약효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회원조합의 체질전환에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응급조치’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업계 전문가들은 회원조합의 ‘사고빈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과 농림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감독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금감원은 은행법과 상호금융업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800여개 직영조합, 그리고 4,200개에 달하는 회원조합 분지소에 대한 감독권을 쥐고 있으나 회원조합들은 신용사업 이외에 농어민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농림부와 해당부처의 감독도 동시에 받고 있다.이에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농림부로부터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받아 금감원과 공동으로 회원조합을 감독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그래서 오래전부터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그러나 이 역시 농협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난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마땅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고민거리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