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실업 증가, 팬데믹 위기 ‘남 일’ 아니다 [경제 돋보기]

이커머스로 소비 행태 변화…영세 소상공인 대응력 미흡
사회적 거리 두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필요
사업형·생계형 나눠 정책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에 접어들었지만 그 터널의 끝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발생한 후 대구 신천지에 의해 대규모 확산됐던 1차 대유행 후 현재 4차 대유행에 이르고 있다.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며 경제가 얼어붙는 현상이 지난 1년 7개월 동안 되풀이돼 온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온 국민이 피해를 겪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 사적 모임이 제한되고 영업 시간 또한 제한되면서 음식업이 타격을 입고 소비자들이 대면 쇼핑을 꺼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이 영향을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관광 분야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전체 소상공인에서 외식업과 유통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래방과 문화·스포츠업 등에도 많은 소상공인이 종사하는데 이들 업종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의해 이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코로나19는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커머스(전자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미 30%를 넘었고 그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커머스 성장에서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중에서도 피해가 크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비대면 수요에 대응력이 부족해 결국에는 피해를 안으며 적자 가계를 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문제는 현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대해 법적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 없는 손실 보상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이 잘 마련돼야 한다. 또 앞으로 이들이 소진된 체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소비 행태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면하게 될 시장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40, 50대가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아지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이외의 대안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도 방역과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그동안의 방역 경험을 살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위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을 적극 모색해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그동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정책을 앞으로는 사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해 그에 맞는 정책을 나눠 집행할 필요가 있다. 사업형은 진흥 정책으로 그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정책이 돼야 하고 생계형은 복지형 정책으로 그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에 직면하게 될 시장의 변화에서 또 다른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현재와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