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녹색' 사업 분류 추진하는 유럽연합 / 사진=연합뉴스 EU 택소노미, 원전·천연가스 포함 여부 논란 가중
EU집행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을 근절하기 위해 녹색 분류 체계(택소노미)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월 1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은 원자력 발전, 천연가스 등 친환경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에너지원까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유독성 폐기물을 배출하고 천연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는 메탄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노출된 녹색 분류 체계 초안에는 독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자력(현재 핀란드만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발전소 운영)을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분류하는 한편 2030년 말 이전에 승인되는 천연가스 발전에 대해 1kwh의 발전량당 270g 미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함한 상세 조건을 충족할 경우(2021년 기준 프랑스 천연가스 발전소의 배출량 429g·kwh)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과반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최근 EU 국가들이 기록적인 전기요금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월 12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1월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하는 일정이다.
EU의 녹색 분류 체계 초안에 원전·천연가스 발전을 포함한 것은 그만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일부 언론에 알려진 EU 녹색 분류 체계 초안으로 최종안이 확정된다면 다수의 금융회사가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투자하게 되면서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천연가스가 포함되더라도 단서 조항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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