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일제히 내놓고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본다.
대통령 선거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의 시선은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급이라고 평가할 만한 집값 상승과 이를 잡기 위한 규제가 쏟아진 만큼 다음 대통령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심’ 역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따라 크게 갈릴 공산이 크다. 네 후보 모두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단, 재원 마련과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현 정부 실패 인정한 이재명, 강남 개발 승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집값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서다.
이 후보 측은 현 정부의 실패를 인정하며 지난 2월 15일 공식 선거 운동 첫날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로 꼽히는 구룡마을 공공 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은 디지털 코인으로 발행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목표를 밝혔다.
구룡마을 공공 개발로 1만2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그중 5000호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내놓는다. 현재 계획된 2838호의 주택 공급을 1만2000호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 확대도 약속했다.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늘어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는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기존 분양가를 8억원대로 설정하고 반값인 4억원에 청년·신혼부부에게 5000호를 공급한다는 얘기다. 입주 시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살면서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정확한 납입 기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우선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구룡마을 방식을 모델로 삼아 향후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 부지에 공급될 주택 10만 호도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재명 후보는 4명의 주요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311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기존 206만 호 공급 계획에 더해 공공 주도로 10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다. 그중 최소 100만 호는 ‘기본주택’으로 짓는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공공 주택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태릉·홍릉·창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선 레이스 초기와 달리 부동산 세금 감세와 금융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부동산 공시 현실화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대신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1주택 저소득층·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선 지역과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월세 세액 공제도 늘려 세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공약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