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생애 첫 내 집 마련, 취득세 200만원 감면
입력 2022-06-25 06:00:05
수정 2022-06-25 06:00:05
[숫자로 본 경제]
200만원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가 세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한 이유는 집값 급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주태가액이 1억5000만~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만 납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 같은 감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2020년 7월 3억3000만원이던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 평균 매매가는 올해 5월 29.1% 오른 4억260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같은 기간 4억6700만원에서 6억2600만원으로 34.0% 올랐다. 취득세 감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서울로 한정하면 6억9400만원에서 8억8200만원으로 27.1% 올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수혜 가구는 기존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294조원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대기업집단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차입금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500대 기업 중 27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차입금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차입금은 840조8481억원이다.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294조원으로 34.9%에 달한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차입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만5000원
주말 영화 관람료가 1만5000원 시대를 맞이했다. 메가박스가 최근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형 멀티플레스 3사의 관람료가 주말 성인 2D 영화 기준 1만5000원이 됐다.
CJ CGV가 올해 4월, 롯데시네마는 7월 1일부터 관람료를 인상한다. 메가박스는 7월 4일부터 관람료를 올려 1만5000원이 된다. 멀티플렉스 관람료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어느덧 셋째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200만원
정부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만 취득세가 감면됐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가 세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한 이유는 집값 급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생애 첫 주택을 살 때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주태가액이 1억5000만~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만 납부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이 같은 감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2020년 7월 3억3000만원이던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 평균 매매가는 올해 5월 29.1% 오른 4억260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같은 기간 4억6700만원에서 6억2600만원으로 34.0% 올랐다. 취득세 감면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서울로 한정하면 6억9400만원에서 8억8200만원으로 27.1% 올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 확대에 따른 수혜 가구는 기존 연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294조원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대기업집단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차입금이 2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한국 500대 기업 중 273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차입금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차입금은 840조8481억원이다.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294조원으로 34.9%에 달한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차입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만5000원
주말 영화 관람료가 1만5000원 시대를 맞이했다. 메가박스가 최근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형 멀티플레스 3사의 관람료가 주말 성인 2D 영화 기준 1만5000원이 됐다.
CJ CGV가 올해 4월, 롯데시네마는 7월 1일부터 관람료를 인상한다. 메가박스는 7월 4일부터 관람료를 올려 1만5000원이 된다. 멀티플렉스 관람료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이후 어느덧 셋째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